제목 [정책분석] 원전분야_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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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8-18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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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18일(목) 민관 합동「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원장, 이하 산업부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지난 8.11일,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2.8.11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공공 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ㅇ 앞으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시행‧점검‧ 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 등 총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정부 뿐 아니라, 원전공기업, 수출금융기관, 민간 전문가등 민관이 모두 참여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ㅇ 특히,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과함께, 2030 NDC 달성 및 안정적 전력수급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비추어, 지난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ㅇ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7.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30년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전수출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 장관은 우선 그간 일감이 고갈되어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금년중 1조원 이상의 일감‧ R&D‧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며, 아울러 원전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제공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ㅇ 이러한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등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원전협력을 타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 이 장관은 원전 수출을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13년전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元年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면 캡처 2022-08-18 1456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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