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질 때만 주주환원 정책

1.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 관점에서 자사주

2. SK 자사주

3. 삼성물산 자사주

Ⅱ.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기

1. 숨겨진 1 인치 시동

2.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기

자사주 매입 후 소각만이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질 때만 주주환원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사주의 경우 보통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자사주 매입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지배주주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에게 매도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할 때 보유 중인 자사주를 자산으로 취급하여 분할된 자회사의 자사주를 모회사에 남겨둠으로써 분할과 동시에 별도의 지분취득 행위 없이 두 회사 간 지분관계가 자동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이처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하여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한다. 이와 같이 지배주주의 비용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바탕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이용하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등 선진국 증시 상장회사들의 경우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을 배당보다 주가 부양 및 안정 효과가 큰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 이와 같이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질 때 지배주주의 자사주 남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SK, 삼성물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해야 확실한 중장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자사주 소각 여부가 주주환원정책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기 지난 2018 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였다. 즉, 현대모비스를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회사와 모듈 및 AS 부품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한 뒤 모듈 및 AS 부품 사업회사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 후 정의선 회장 등이 보유하게 될 합병 현대글로비스 지분과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회사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의선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계열사 간 순환출자도 해소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주권익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임시주주총회는 자발적으로 취소되었다.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이 실패한 요인은 분할 및 합병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분할 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예정이었던 모듈 및 AS 부품 사업회사의 합병비율의 적정성 여부로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차그룹이 분할 효과나 분할비율 산정의 당위성을 제대로 투자자들에게 납득시키지 않고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결과이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에 투자, AS, 연구개발(R&D), 전장부문 등을 유지한 채 모듈과 부품 부문을 분할하여 자회사 두 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2018 년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분할비율 또는 합병비율 산정의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향후 분할 및 합병에 대한 시너지효과 등 명분을 쌓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