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가격 안정을 넘어선 주거 안정 실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다. 향후 5년 간 270만 호 주택공급(연평균 54만 호, 인허가 기준)에 대한 청사진 이 마련됐다. 다양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등의 안정적 공급 기 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거향상 수요, 1~2인 가구 증가 및 주택 멸실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50만 호(지난 5년 간 32만 호 공급)를 포함한 수도권에 158만 호를 공급 하고, 사업유형별로는 정비사업과 공공택지를 통해 각각 52만 호, 88만 호를 공급(주요 사업 140만 호)한다. 향후 층간소음 저감 개선대책(8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및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한편, 추가 신규택지 발표(10월), 청년 원가주택 등 사전청약(12월) 및 민간 분양 新모델 택지공모(12월),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23년 상반기) 등을 통해 개별 사업도 조기에 구체화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책 발표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불합리한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을 중심으로 한 도 심지역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많은 공급”을 지향하기 보다는 “좋은 공급”이 더욱 중요하다 는 것이다. 그렇기에 도심지역 공급을 위한 첫번째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꼽고있으며, 이를 위한 신규 정 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제도개선,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등도 함께 제시됐다. 규제 완 화의 강도나 실행의 여부를 떠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옳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