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개요

2. 주요 현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 세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발 청정 수소 생산 확대 방안 및 수소공급망 인프라 구축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을 발표한 이후, 수소법(’20) 및 탄소중립기본법(’21)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대응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대책을 수립, 시행 중임. 강력한 정부의 시책 및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소모빌리티, 액화수소플랜트,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도출되고 있어, 수소산업이 조기 정착이 예상됨 ★ 수소는 무게당 에너지 밀도는 휘발유의 4배, 천연가스의 3배 정도이고 리튬 이온 배터리의 100배 가량으로 운송수단의 연료로 상당한 강점이 있음. 또한 수소는 연료전지를 통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 실현에 가장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수소는 이를 저장, 운송하는 배관 및 용기에 사용되는 철강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취약하게 만드는 수소취성을 발생시킴. 철강재료에 수소가 극미량이라도 함유하게 되면 [그림 1]과 같은 다양한 금속 내부 위치에 수소가 모여, 수소취성이 발생하게 되어 재료의 연성 및 인성을 떨어뜨려 제품 사용수명 저하를 유발함. 수소취성은 재료의 인장강도, 확학조성, 미세조직, 사용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며, 용접, 산세, 전기도금 등과 같은 제조공정 시 자주 나타남수소산업의 안정적 조기 정착 및 운영을 위해선 수소환경 소재·부품의 수소취화 저항성 및 장기 내구성 입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수소산업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에 대한 인증시험평가 규정을 확립하고 관련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고에서는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수소환경 소재·부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내외 인증시험평가 기준 및 시설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 표준화 동향 및 국내 연구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2. 정부의 수소정책 검토 ★ 정부는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2019.1)’ 발표를 통해,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다음의 비전을 제시 1) 수소차와 에너지 생산(전기, 열)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2) 그레이수소에서 그린수소로 생산 패러다임 전환 3)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의 저장과 운송체계 확립 4)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이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제정(2020.2)’ 및 ‘수소경제위원회 출범(2020.7)’으로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산업육성 방향을 제시. 또한 ‘수소선도국가 비전(2021.10)’ 발표를 통해, 수소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2030~2050 수소경제 비전 제시 1)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주도 : 2050년 그린/블루수소 국내생산 확대 2)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 수소유통인프라, 배관망, 충전소 구축 3)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수소발전 등 분야 확대 4) 생태계 기반 강화 : 기술개발/표준화, 안정성확보, 국제협력, 기업육성 등 5) 수소선도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2021.11)’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