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파리협약 이후 브라질 내 탄소배출권 자유거래제도 운영 중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제도 도입을 위해 임시법안 상정되고 대통령령 발표

규제거래제도 정식 도입은 수년 소요될듯

수풀림 조성, 신재생 발전소 건설·운영, 탄소배출절감 스타트업 협력 등 검토 필요

브라질 탄소배출 감축시장 동향

세계 탄소배출 거래시장은 1997년 '교토의정서-탄소배출 절감 협약'에 180개국이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주요 국가들은 2012년까지 가스배출량의 5.2%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감축해야 하는 탄소량은 증가했고 기업들이 자율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파리협정에서는 195개국이 '탄소배출 절감·기후정책'에 서명했으며 NDC(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확정됐다. 브라질도 2015년 탄소배출 절감 협정에 서명해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37%, 2030년까지 43% 감축해야 한다. 2021년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0% 상향 조정됐다.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는데 'Refinitiv Financial Solutions'에 따르면 2020년 세계적으로 2290억 유로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됐다. 현재 유럽은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량의 90%를 차지한다. 이는 2017년보다 5배 많은 수치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1~137달러로 편차가 컸는데 평균 10달러에 거래됐다. WayCarbon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21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2030년까지 농업, 수목,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만 1000억 달러의 탄소배출권(약 10억 톤)을 생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1만4500개의 탄소배출 절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고 세계 탄소배출권 자유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5~37.5%, 규제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2~22%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은 REDD(산림전용 및 산림 황페화 방지), CDM(청정개발체제) 인증을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유엔이나 독립된 전문기관이 인증해줄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 '자발적 탄소표준(VCS : Verified/Voluntary Carbon Standard)' 인증도 통용된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규제거래시장과 자유거래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브라질에서 아직 규제거래시장은 부재하고 자유거래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주요국 탄소배출권 자유거래시장 규모는 2021년 탄소배출권 거래량 기준 인도(2310만 톤), 미국(1440만 톤), 중국(1020만 톤), 브라질(460만 톤)이었다. 브라질은 자유거래시장 거래량 순위 7위에 올랐다. 브라질 언론사 'Casa JOTA'에 따르면 2021년 세계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규모는 8000억 달러였고 자유거래시장 규모는 10억 달러였다. 아직 자유거래시장은 규모가 작지만 규제거래시장이 없는 국가 위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유거래시장은 2030년까지 300억~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브라질 기업들은 산림복구나 '풍력·태양광, 폐기물,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자율거래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많은 기업은 아직 자국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없어도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ESG 연계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자율거래시장에 참여한다. 신재생에너지 회사, 수풀림을 조성하는 회사들은 기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인증받기도 한다. 많은 브라질 회사들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전문기관에서 탄소배출 절감량을 인증받고 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을 자문받는다. 

브라질 정부는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도입을 위해 법적·경제적 측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참고로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연료산업에 한정된 탄소배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17년 법률(Lei 13.576) 제정을 통해 RenovaBio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바이오연료 생산회사와 연료 유통회사는 'CBio'를 브라질 증권거래서(B3)에서 거래한다. 연방정부는 바이오연료 사용 증진을 위해 RenovaBio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바이오연료 생산회사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Cbio 크레딧을 생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 연료 유통회사들은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부여받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 CBio를 구매해야 한다. 2021년 2980만 개의 CBIO가 거래됐고 거래액은 11억7000만 헤알이었다. 정부는 2022년 CBIO 목표를 3600만 개로 설정했다. 2022년 중순까지 CBIO 평균가격은 90.45헤알에 형성됐으며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연말까지 30억 헤알의 CBIO가 거래될 것이다. 

<브라질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vs 자유거래시장 비교>

[자료: 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