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2016 년부터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세로 전환되어 성장하고 있는 중

Ⅱ. 주요국 무기 수출 및 수입 동향

1. 주요국 무기 수출 동향⇒한국 세계에서 8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 됨

2. 주요국 무기 수입 동향

Ⅲ. 방산수출 대폭 증가 및 지속성 등으로 방산수출 기업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될 듯

1.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할 예정

2. 성능, 가격, 신속한 공급능력 등

3 박자로 방산수출 세계 5 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듯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10 년대 초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은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6 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8 년 최초로 1 조 8000 억 달러를 초과한데 이어 2020 년에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1 조 9810 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1 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은 2 조 1130 억 달러에 이른다. 2016 년부터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의 결정적 요인으로는 유럽의 군사력 강화에서 비롯되었다. 즉, 2014 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유럽 차원에서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의 국방비 지출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2020 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 개국의 지출은 1 조 6030 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81%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 10 년간 76% 증가했는데 이는 2011~2020 년 상위 15 개국의 증가율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로 상승폭 1 위에 해당한다. 상위 15 개국 중 같은 기간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국가로는 한국 41%, 인도 34%, 호주 33%, 이스라엘 32% 등이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5 개국으로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 순이다.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은 1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각국 GDP 규모에서 국방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3.7%, 중국 1.7%, 인도 2.9%, 러시아 4.3%, 영국 2.2% 등이다. 2020 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2019 년과 비교하면 4.4%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7% 규모로 2019 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정점에 달했던 2010~2017 년까지 실질적 수치가 계속 감소하다가 2018~2020 년에는 연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구·개발(R&D)부문의 집중 투자, 핵무기 현대화 사업, 대규모 무기 조달 사업 등 장기 과제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의 상황도 일부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2020 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 규모가 큰 중국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3%에 해당하는 2520 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이는 2019 년에 비해 1.9% 증가한 규모이며, GDP 의 1.7%에 달한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26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장기 군 현대화 및 영역 확장 사업에 따른 것이며, 경제성장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2019 년 대비 2.1% 증가한 인도는 국방비 지출이 729 억 달러로 2 년 연속으로 3 위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는 2.5% 증가한 617 억 달러로 4 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가 탈세계화로 인한 안보 부각으로 향후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속속 군사력 강화를 위한 지출 확대를 선언하고 나선 상태다. 즉, 독일, 벨기에, 루마니아, 이탈리아, 폴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무기 체계 현대화가 이들 유럽 국가의 핵심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지난 6 월 29 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12 년 만에 채택한 새 전략개념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각각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을 천명하였다. 또한 스웨덴 및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이 현실화되고, 미국의 유럽 배치 군사력이 크게 증강되는 등 탈냉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등 탈세계화로 인하여 국가안보 환경이 가장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