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친환경 기술에 관한 특허 기준 수립

-탄소중립 비즈니스 확대를 뒷받침할 지식재산권 제도 마련에 박차

-탄소 중립(Carbon Neutral) 실현을 위한 움직임 가속화

2020년 10월,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실현하는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목표로 선언했다. 앞서 언급한 ‘배출 제로’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식림, 삼림 관리 등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뺀 합계치가 실질적으로 0에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공통의 장기 목표를 수립했다. 첫 번째 목표는 금세기까지 18세기 산업혁명 대비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충분히 낮게 유지함과 더불어 1.5℃로 억제하는 노력을 추구할 것(2℃ 목표), 두 번째 목표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발생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 사이 균형을 금세기 후반까지 달성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 두 가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 배출 제로 실현 이미지>

[자료: 일본 환경청, 탈탄소 포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및 흡수 작용의 보전과 강화 기술이 주목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2050년 온난화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실행 계획 「그린 성장전략」(Green Transformation)(이하 GX)을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 에너지 △ 운송·제조 △ 가정·오피스 관련 산업 중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분야의 목표와 대응책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실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GX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소 중립 관련 경제산업 이미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