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단계적 축소 후 완전 폐지 추진

-삭감안 시행 시 4만 유로 이상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 감소 전망

2021년 새롭게 출범한 이른바 신호등 연립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한 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6일 연방정부는 2023년부터 현재의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삭감안을 발표했다. 이번 뉴스에서는 이 보조금 삭감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정책 부분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현재 독일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독일 전기차 보급 현황

독일 연방 자동차청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신규 등록된 전기 승용차 수는 배터리 전기차(BEV) 68만7241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62만2971대로 약 130만 대에 이른다. 이는 2021년 4월에 비해 59만6014대, 약 83%가 증가한 것이다.

<독일 전기차 등록대수(2020.4.~2022.4.)>

(단위: 대)

주: 독일 연방자동차청은 외부 충전이 가능한 경우만 전기차로 분류함.

[자료: 독일 연방자동차청]

2022년 1월 기준 독일의 사용 연료별 승용차 비중을 살펴보면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가 여전히 93%가 넘는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기차 1.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로 전체 승용차 중 2.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 기준 사용 연료별 승용차 비중>

(단위: %)

[자료: 독일 연방 자동차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