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기업들의 비약적 성장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독점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 미국 및 중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 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지침 발표 등 규제가 구체화되고, 한국 또한 플랫폼 산업 규제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세계적으로 규제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
□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로 건전한 플랫폼 경제 발전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급속하게 성장
─ 플랫폼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상호의존성을 지닌 생산자와 소비자 그룹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business structure)을 의미
• 현 시점에서 플랫폼은 크게 1) 광고 수익 기반 플랫폼(Google, Facebook, Twitter, Snapchat, 네이버 등), 2) 거래 및 매치메이킹 플랫폼(Uber, Airbnb 등 공유 플랫폼 및 Amazon, 네이버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 3) OS 및 앱 스토어 플랫폼(iOS Appstore, Android PlayStore 등)으로 구분이 가능¹⁾
─ 네트워크 및 모바일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플랫폼 기반 사업을 전개 및 확장하는 기업들이 증가
•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플랫폼 기업의 수는 2010년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2개에 불과했으나, 2021년 10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텐센트 등 6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시가총액 합산액은 8.3조달러에 달하는 규모
• 스타트업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약진이 돋보이는데, 2020년 전체 유니콘 스타트업 중 57.9%가 플랫폼 기업이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86.1%의 유니콘이 플랫폼 기업인 것으로 조사²⁾

□ 플랫폼 기업들의 비약적 성장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독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 플랫폼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유인을 가짐
• 실제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제품 가격 결정 간섭, 자사 거래 우선 배송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³⁾
─ 또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기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