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탄소중립분야_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장민환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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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4-26 
출처 : KiET 산업연구원 
페이지 수 : 11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저탄소 산업 전환의 가속화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약 산업·노동자·지역의 경제적 부담과 피해를 최 소화하는 정책 수단으로써,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공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산업 재편의 선제적 종합지원 추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EU, 미국 등 주요국은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반면, 우 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로써 구체적 방안 모색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 라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지원 계획은 큰 틀에서 마련되었으나, 저탄소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 응을 위해서는 보다 견고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산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 다. 단절 없는 지원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산 업 전환의 책임 부여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환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이행평가 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지표 마련·점검·평가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한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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