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인도의 전력 수·공급 체제

-민간 부문의 전력산업 참여 확대

-인도 내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료 인상

현지 방송사 India TV에 따르면, 인도 남부 타밀나두에 거주하는 전기 소비자들은 각종 SNS를 통해 주정부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델리에 이어 타밀나두 주정부가 전기료를 인상하며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8일, 타밀나두 주정부는 601~700 구간의 전기 사용자에 대하여 인도루피 275(미달러 약 3.5), 501~600 구간의 전기 사용자에 대하여 인도루피 155(미달러 약 2)를 전력세로 부과하는 등 ‘타밀나두 전력 생산 및 배전 공사(TANGEDCO ; The Tamil Nadu Generation and Distribution Corporation Limited)’에 대한 전기료 인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주에서 전기요금이 개정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며, 타밀나두의 경우 8년 만에 벌어진 상황으로 해당 주 전력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욱 큰 상황이다. 센틸 발라이지 타밀나두 주 전력부 장관은 국가 전력 유틸리티의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이번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으나, 금번 인상으로 인해 약 58%의 가구가 타격이 있을 예정이다.

타밀나두주의 전력부 장관은 금번 인상은 인도 중앙정부의 전력 요금 구조 변경에 대한 28 차례의 압박 및 요금 구조를 변경하지 않을 시 대출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에 따른 비자발적 인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10년 간 타밀나두 전력 생산 및 배전 공사(TANGEDCO)에 누적된 1.26조 루피 가량의 부채와 지속되는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중앙정부측의 입장 표명으로 추정된다. 델리 주는 또한 6월 중순부터 전력 구매 계약 비용(Power Purchase Agreement Cost; PPAC)이 4% 인상됨에 따라 약 6%의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였고, 이는 1편에서 다루었던 석탄의 재고량 부족, 전력 수요 급증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 ‘인도 전력자원 및 발전 인프라 분석 - ①’ 바로가기

<주요국 전력 보급률 순위 및 수입 대비 전기료 비율>

[자료: 월드뱅크(Doing business)]

월드뱅크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도의 근로자 월평균 수입('21년 미달러 428.49 ) 대비 전기료는 28.6%로 한국 근로자 월평균 급여(’21년 미달러 2615.5) 대비 전기료 비율인 34.3% 보다는 낮으나, 미국의 수입 대비 전기료의 비율이 21.7%인 것에 반하여 생활 물가 측면에서는 그리 저렴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인상은 인도 소비자들의 많은 부담이 예상된다.

▶ (참고) 인도 주별 전기료 확인

참고로 인도는 각 주별 전력 규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기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마다 전기료가 다르며, 통상 유류 할증료, 고정요금, 정부 보조금, 전력 구매액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전력산업 : 중앙, 주, 민간 3원화 체제

대한민국의 전력산업의 경우 국영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송배전, 판매 전 부분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와는 다르게 인도의 전력의 수급과 공급 관련, 중앙정부, 주정부, 민간이 3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부문의 참여 또한 장려되고 있다. 중앙정부, 주정부, 민간 부문은 발전, 송배전, 판매 전 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인도 중앙정부는 전원개발계획, 전력정책, 규제, 직영발전, 송전회사 등을, 주정부는 주 규제위원회, 주 전력국, 주 발전, 송배전 회사 운영, 배전사업을, 민간은 민간 라이센스 사업자와 IPP(순수 민간자본 발전회사, 주정부 출자 민간 합작회사) 등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다.

<기관별 발전 설비 설치 현황>

[자료: 인도 중앙전력청(CEA), ’22.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