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차 전환, 입법과 기업 투자로 가시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자동차의 세대교체를 예고하는 EU의 자동차 탄소배출 규정 개정안이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 각 기관에서 합의를 마치며, 최종 입법을 위한 바탕이 마련됐다. 당초 산업계의 거센 반대가 있었으나 의회와 이사회 모두 신차의 탄소배출 금지에 동의해 최종 입법 과정을 거쳐 2035년부터 EU 역내 신규 내연차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 자동차 탄소 배출규제 개정에 동의

EU는 2009년부터 차량 배출목표규정(EU Fleet wide target regulation)을 통해 역내 신규 판매되는 차량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자동차 브랜드별 특성을 고려해 업체별 신차 배출 기준을 통보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역내 판매되는 신규 차량에는 95gCO2/km의 배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Fit for 55 패키지 입법안에 따라 집행위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완전히 제거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글로벌 제조업체의 거센 반대와 로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법안은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에서 각각 합의됐으며, 앞으로 집행위, 유럽 의회, 이사회의 3자 협의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2035년부터 역내 신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는 탄소 배출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의회와 이사회 수정을 거치면서 기존 무공해 및 탄소 저배출 차량(Zero- and low-emission vehicles, ZLEV)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종료에 대한 합의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사회가 하이브리드 및 배출제로 연료 사용의 탄소 저감 효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하고 있어 아직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탄소 배출 규제와 개정안 비교 >

EU의 전기차 전환 동향

이렇게 EU가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탄소 배출 금지에 합의하며 전기차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는데 반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각 회원국의 준비 상황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싱크탱크 InfluenceMap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etional Energy Agency, IEA)가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제시한 2030년 중간 목표에 부합하는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단 2개 기업뿐이라고 발표했다. IEA의 예측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까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모든 신규 차량의 57.5%가 무공해 차량이어야 한다. 이는 현재 전기차 생산량의 80% 증가, 약 2500만 대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InfluenceMap의 조사에 따르면 12개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이에 부합하는 생산계획을 갖춘 곳은 현재 테슬라와 메르세데스 벤츠뿐인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