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공인 ‘ESG 경영 우수국가’ 독일, 독일 기업들의 ESG 경영을 촉진시키는 동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독일기업이 ESG 경영을 강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주요 동력 세 가지(제도, 소비자, 투자자)를 중심으로 독일 ESG 경영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다. 

독일 정부, ESG 경영에 ‘진심’

독일은 2021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ESG 신용영향점수(CIS)’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으며, 이웃국가인 프랑스와 함께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ESG 정책을 보유한 나라로 꼽힌다. 독일 정부는 2001년 ‘독일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RNE)’를 첫 설립, ESG 관련 이슈(지속가능성 및 관련된 혁신 솔루션 개발)에 대한 정부산하 자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연방 주 단위로도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시행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len) 주는 연방 주 운영계획에 UN의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모두 반영하고, 또 자치주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 채권’ 발행 등으로 무디스의 글로벌 자치주 지속가능 운영 평가에서 최고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21년 무디스(Moody‘s) 국가별 ESG 신용영향점수(CIS)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갈수록 촘촘해지는 독일의 ESG 경영 규제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인 독일에는 ESG 경영 관련 EU의 규정 및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대표적인 규제들은 ①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pr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②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③ EU 녹색 분류체계규정(EU Taxonomy), ④ 기업 공급망실사법(A Driective on Corporate Deu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이 있으며, 독일은 자체적으로 독일 공급망 실사법(Lieferkettengesetz)을 두고 있다. 

규정마다 세부 내용은 상이하지만,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목표와 방안 수립 등 매뉴얼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대한 ESG 실사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ESG 관련 규제는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EU 공급망 실사법보다 한 해 앞선 2023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자체 공급망 실사법을 통해 독일 내 3천 명 이상 직원이 있는 모든 기업의 ESG 경영 실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20년 7월 부 채택된 탈플라스틱 정책이나 역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향후 기업활동의 상당한 부분들에 영향을 끼치게 될 환경(Environment) 관련 규제들도 대기 중이다.

독일 정부, 국책은행 통한 지속가능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원

독일 기업은 EU 및 독일 정부로부터 ESG 경영과 관련한 상당한 규제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재건은행(KfW)은 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 국내외 생산시설 에너지효율 기술 도입,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각각 최대 2500만 유로(한화 약 338억)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1994년 설립돼 친환경 프로젝트만 지원하는 환경은행(Umweltbank) 또한 UN SDG의 17개 목표와 적합한 프로젝트만 대출 지원하고,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가능성 순위(sustainability rating)를 도입해 신용등급 및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ESG 경영을 기준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은행은 1997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그 대출 규모가 확대돼 2021년에는 그 규모가 약 35억 유로(한화 약 4조7374억 원)에 달했다.

<Umweltbank 지속가능 대출규모 추이(201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