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지재권·무형자산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경제 사회 개혁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집중관리제도’ 계획

-日정부, 지식재산 유효 활용을 위한 '지적재산 추진 계획 2022' 수립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3일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개설하고 지식재산의 유효 활용을 위한 2022년 계획을 마련했다.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공표한 ‘지적재산 추진 계획 2022’에는 저작권법의 개정안을 2023년 통상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명기했다. 본 제도의 상세 개정사항은 권리 사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영상이나 오래된 영화·음악 등 권리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의 2차 사용과 관련해 일본 문화청을 중심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권리자 본인의 허가 없이도 정부가 지정한 단체에서 인정받은 저작물은 2차 사용이 가능해진다. 즉, 저작권 데이터가 정부의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메타버스(Metaverse, 3차원 가상공간)와 같이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권리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도모한다.

<향후 도입될 저작물 권리 일괄 처리 방식>

저작권은 콘텐츠의 창작 시점에서부터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그러나 영화와 같이 제작 인원이 많은 경우나 작품이 오래 전에 제작되어 권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 시 권리자의 허가는 필수 조건이다.

이렇듯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탓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새로운 파생 콘텐츠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무단 사용은 여전히 만연하며,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수익 환원책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 시점에서도 권리자가 불분명한 저작물은 문화청 장관의 결정에 따른 재정을 받아 이용료를 지불할 시 2차 사용이 가능하나 권리자 색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는 본 재정의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새롭게 창설될 조직은 재정 절차를 대행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조정될 것이다. 또한, 음악이나 영상, 캐릭터 등 저작물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데이터 베이스의 마련에 있어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및 일본사진저작권협회 등에 업무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베이스 상에서도 권리자가 불분명한 저작물 혹은 권리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저작물에 한해서 정부가 지정한 단체에 사전허가를 취하면 잠정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수속 매체가 되는 조직에 사용료를 납부한 후,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는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환원한다. 이외에도 개인이 작성한 콘텐츠를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 또한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 계획의 배경으로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된 시대적 상황을 꼽을 수 있다. 근래의 유저들은 온라인 상의 동영상이나 사진 등 일상 속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며 여러 정보들을 순환시키고 있으며, 그와 함께 부상한 것이 바로 Web 3.0이다.

디지털 저작권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Web 3.0 시대

Web 3.0이란, 블록체인(Blockchain) 등의 기술들로 새롭게 구축된 ‘분산형 인터넷’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는 2010년 중반~후반부터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2021년에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해 현재 널리 사용되는 Web2.0에 이은 ‘차세대 인터넷’이라 불려지고 있다. Web 3.0의 목적은 빅테크(GAFA)를 축으로 거대 IT기업들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Web 2.0 시대에서는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대부분이 특정 기업 내에서 집중관리돼 프라이버시 및 보안 상의 리스크를 초래했다. Web 3.0은 이 데이터들을 인터넷 상에서 ‘분산관리’ 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여러 과제들의 해결을 이상으로 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