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01

Ⅰ. 연구배경 03

Ⅱ.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트렌드 06

Ⅲ.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촉진 정책 11
1. 개요
(1) 재사용(Reuse) 방식
(2) 재활용(Recycle) 방식

2. 주요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관련 트렌드
(1) 미국
(2) EU
(3) 일본
(4) 한국
(5) 중국

Ⅳ. 국가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비교 27
1.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촉진 정책
2.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성장
3. 재사용 응용 분야 및 재활용 기술
4.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Ⅴ. 결론 및 시사점 30
1. 폐배터리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
2. 전기차 배터리 이력의 플랫폼上 관리
3. 자동화된 회수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4. 공급망을 활용한 배터리 얼라이언스 구축
5.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6. 새로운 신기술 R&D에 투자

참고1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추진정책       35
참고2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인증기업 45개사      37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 각국의 전기차 보급이 예상보다 빨라지는 가운데, 사용 연한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 즉 폐배터리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2011년 전기차를 양산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폐배터리 회수·처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배터리 매립이나 소각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채굴량은 한정되어 있어 핵심 소재를 둘러싼 신자원 민족주의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팽배해 있다. 폐배터리 처리의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배터리 단가 중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이를 재활용할 때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배터리 제조 3사를 비롯해 완성차 대기업이 유럽 및 중국의 재활용 기업과 협력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EU, 중국, 미국 등은 우리보다 일찍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배터리 제조기반이 미흡하지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는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일본은 전기차 보급이 미미하여 본격적인 재활용 육성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민관 협동으로 전략을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례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가장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능력이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주도로 재활용 우위 선점을 위해 가장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배터리 이력 관리와 함께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폐배터리에서 핵심소재 회수를 높이기 위해 니켈, 코발트, 망간은 98%, 리튬 85%, 기타 희소금속은 97%를 회수 목표치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배터리 재활용 등록기업이 4만개사를 넘고 있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 배터리의 규격, 등록, 회수, 포장, 운송, 해체 등 각 단계별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수 서비스망 표준화, 재활용 기술력 제고, 대표기업 육성에서도 한발 앞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