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별 동향] 2022년 EU 정책 방향, 유럽 그린딜 주요 정책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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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2-17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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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U는 주요 정책기구 간 3자 회의(집행위, 의회, 이사회)를 통해 코로나19 경기회복,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분야를 선정했다. 선정 분야는 △ 그린딜, △ 디지털, △ 경제회복, △ 국제관계, △ 보건, △ 유럽가치수호이다. 또한 통상의 경우에도 기존 신통상 정책의 기조인 녹색, 디지털 전환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전망이다. 집행위는 정책 추진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연간 총 3130억 유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2022년 EU의 정책 방향

 

EU는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도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2022년 1월 유럽의회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목표인 경제성장과 기후 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GDP가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환경오염에는 상관 관계가 성립한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의 GDP가 279%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54%가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EU에서는 GDP가 146% 성장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2% 감소해 경제 활동과 환경오염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상쇄된 것이 보인다. EU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힌다.

 

EU는 경제성장의 기반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며 EU를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로 재편성하고 있다. EU의 정책은 경제 성장과 기후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재편을 목표로 그린딜에서부터 순환경제 패키지, 공급망, 에너지, 농업 정책에까지 서로 연결돼 있다. 아울러 EU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후 지표를 마련 중이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도 그 중 한 방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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