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 방향과 동향

EU의 디지털 정책의 방향은 역내 디지털 시장의 생태계 및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2022년 EU에서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디지털 정책으로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과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등이 있다. EU는 발전하는 빅데이터 기술로 인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공유문제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데이터 재사용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법(Data Act)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집행위는 2월 8일 반도체법(Chip Act)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EU는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함으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 법은 2022년 현재, 최종 승인을 앞두고 모두 3자회의(집행위, 의회,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두 법안은 EU 역내 디지털 시장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차이점은 디지털 시장법이 글로벌 게이트키퍼 기업을 규제하고 독점을 방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 디지털 서비스 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컨텐츠 관리 및 개선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과 서비스법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