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4개국 IPEF 체제 출범 합의

USTR 캐서린 타이 대표, 'IPEF 추진에서 USTR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정무역(Fair Trade)과 지속가능한 무역(Sustainable Trade) 기반 구축' 언급

KOTRA 워싱턴 무역관에서는 지난 6월 6일 미국 싱크탱크 WITA에서 개최한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 캐서린 타이의 IPEF와 무역 어젠다(Ambassador Katherine Tai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d the Administration’s Trade Agenda)' 포럼에 참석하였다. 해당 포럼은 전 USTR 부대표를 역임한 웬디 커틀러(Wendy Cutler)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추진 현황과 USTR의 목표, IPEF 추진에 대한 대내외 우려에 대한 의견 공유 및 6월 12일부터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WTO 12차 각료회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해당 포럼은 현장 참석 및 온라인 생중계로만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녹화본은 추가 제공되지 않았다.

주요 질의 1. 현재 IPEF 추진현황과 USTR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IPEF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경제·안보 정책을 확장한 것입니다. 탄력성 있는 공급망 확보, 청정 에너지 개발, 공정 거래 규범 수립 등이 주요한 달성 목표입니다. 그중 USTR의 중요한 목표는 공정 무역(Fair Trade)과 지속가능한 무역(Sustainable Trade)입니다. IPEF는 미국과 함께 참여해준 13개 국가와 순차적으로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6월 12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WTO 12차 각료 회의에서도 미국 주도의 IPEF가 글로벌 협력 체계 수립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참여국들과 주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요 질의 2. 미국이 추구하는 IPEF의 형태는 어떤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IPEF는 '유연하고(Flexible), 체계화된(Programmatic) 그리고 협상 가능한(Negotiable) 협의체'입니다. 각 국가가 어느 수준으로 각 의제(Pilar)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참여국가의 요청 사항을 잘 경청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USTR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 중 하나는 디지털 무역입니다. 참여하는 국가의 경제, 정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각 국가가 어떤 단계에 속해있는지 그리고 중장기 목표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IPEF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질의 3. IPEF가 기존 다자간 무역협정과는 달리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IPEF는 가입국의 상황에 따라 가입 범위와 수준을 선택하는 단위적 접근(modular approach)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IPEF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상황에 맞게 범위와 구속 수준을 규정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국가들의 참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참여 국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