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 기금 및 New Green Saving 프로그램 통해 지속적인 태양광 건설 지원

체코 정부, 2025년까지 최소 10만개 지붕형 태양광 건설 추진

시장동향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체코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은 안전하고 청정한 무한 에너지로, 대규모 발전소에서부터 건물 지붕형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건설기간 및 비용 측면에서 발전 용량 확대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체코 정부는 현재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33년까지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알라 내각은 올해 초 성명서에서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2025년까지 최소 10만개의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한 바 있다. 더불어 EU집행위는 지난 5월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REPowerEU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규모를 320GW, 2030년까지는 600GW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신축 공공 및 상업건물에 2026년까지, 신축 주거건물에는 2029년까지 지붕형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혀 유럽 태양광 패널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체코의 태양광 발전 설치 규모는 2009~2010년 정부의 적극적인 태양광 지원에 따른 붐으로 크게 증가한 후 과도지원 여파로 지난 10년간 정체기를 겪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중요성 증가 및 지원 확대로 신규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체코 태양광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체코 내 태양광 발전 설치 규모는 2,227MWp으로 2018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전년대비 9,321개 증가했으나 소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 패널이 주로 설치되어 신규 태양광 발전 평균 용량은 6.7kWp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는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의 경우 최대 10kW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10kW 이상 용량을 설치할 경우 운영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산업부에서 라이선스 필요 용량 확대(최대 40kW까지) 및 태양광 건설 허가 절차 가속화(20kW 이하 태양광 발전 허가 불요) 등을 포함한 에너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신규 건설 용량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체코 태양광 협회도 주요 추세가 향후 몇 년간 대규모 지붕 및 지상 발전소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체기를 거치면서 체코의 태양광 발전 규모 성장 속도가 아직까지 주변국에 비해 더딘 편이나 EU기금 유입 및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향후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산업부 차관은 보조금 신청 건수를 기반으로 2022년에는 전년의 거의 4배 수준인 최대 4만개의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속도가 지속될 경우 정부 목표인 2025년까지 지붕형 태양광 발전 10만개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체코 신재생에너지 협회는 2027년까지 최소 20만개(연간 120MW 전력생산)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체코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 에너지 효율 지원 프로그램(New green savings, 국가회복기금 활용)을 통해 태양광 발전 설치 비용의 50%, 최대 20만 코루나(약 8400만 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어, 태양광 발전 도입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도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체감하고 있는데, 현지 대표적인 태양광 설치 업체인 S사는 지붕형 태양광 설치 문의 접수가 한 달 평균 1,800~2,500건으로 작년에 비해 2.5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현지 건설업체인 K사 관계자는 신규 주택 설계 시 고객의 70%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