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HS코드 품목수는 11,552개로 기존 대비 5.6% 증가

새로 추가된 선박 부품 111개에 대해 관세율 0% 적용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다목적 국제 제품의 명칭이다.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시키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원활한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1998년 1월 1일 공표된 HS협약 이후 체약국은 모두 HS코드를 사용하여 품목을 분류하고 무역을 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6자리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며 최대 10자리까지 각국 상황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다.

한국의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분류체계는 총 10자리로 세분화하여 운영 중인 반면, 인도네시아는 BTKI(Buku Tarif Kepabean Indonesia) 분류체계를 통해 8자리의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2022년 한국과 더불어 인도네시아도 HS 품목분류표를 개정하였다.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되는 주된 요인은 ①무역거래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품목코드의 신설 또는 삭제, ②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제협약사무국의 요청에 따른 개정, ③신상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품목분류표의 개정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인도네시아는 1988년 시행 이후 94년, 96년, 03년 04년, 07년에 개정되었고 이후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까지 총 8차례 개정)

*한국은 92년, 96년, 02년, 07년, 12년, 17년, 22년 총 6차례 개정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BTKI는 2022년 1월 1일 부 시행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 개정’과 아세안 회원국에서 채택하는 ‘AHTN(아세안 통일 관세 명명법)’을 기반으로 상품 분류 구조 및 인도네시아 상품 분류 시스템을 반영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

2022 BTKI는 이전 버전인 2017 BTKI와 비교하여, 코드 수가 11,552개로 이전 2017년 버전 대비 5.6% 증가하였다. (2017 BTKI 품목 수 : 10,841개) 특히, 상품군을 구분하는 앞 두자리인 01류부터 97류까지는 이전 10,813개에서 11,414개로 늘었으며, 98 및 99류는 이전 28개에서 138개로 늘어났다.

*01류~97류는 1부~21부에 속하며, 98~99류는 22~23부에 속함

2022 BTKI에서는 품목 분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개정폭 또한 2017버전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 및 무역 발전을 위한 전략을 반영하였다고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박 부품에 대한 개정이다. 재정정책정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조선 기자재 수입보다는 중고선 수입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0%로 바뀌면 수입된 부품을 이용한 선박 생산량이 증가하여 인도네시아 조선 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물류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기존 5%에서 15% 사이의 관세가 적용되었던 선박 부품 111개에 대해 수입관세 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