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개요

Ⅰ. 서론

Ⅱ. 의료장비 사용현황 분석

Ⅲ. 치료재료 청구현황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개요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20년 4,191억 달러에서 2025년에 5,893억 달러로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 10위임 - 2020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7.5조원으로 최근 5년간(2016~2020) 연평균 6.6% 성장하였으며, 생산수출입액 및 업체수, 품목 수, 고용인력 수 등 산업의 주요 지표에서도 급격히 성장 중임 의료기기 업체 및 품목, 종사자수 현황 (단위 : 억원, 개, 명) 구분 2010 2015 2020 생산 수출 수입 생산 수출 수입 생산 수출 수입 금액 29,644 16,816 26,199 50,016 30,671 33,312 101,358 78,315 52,274 업체 수 1,857 583 1,496 2,992 813 2,172 3,887 1,060 2,805 품목 수 8,704 3,269 18,495 13,424 5,383 25,637 16,568 7,498 29,377 종사자 수 30,190 16,913 17,219 47,802 22,838 20,180 80,317 39,060 47,708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또한, 2020년 국내 의료기기 제조 인허가·신고 건수가 최초로 수입 의료기기를 추월하는 등 연구개발 및 기술 상용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 * (제조) ('11) 2,333(36.0) ('14) 4,881(38.7), ('17) 3,368(40.5), ('20) 4,222(51.6) (수입) ('11) 4,151(64.0) ('14) 7,731(61.3), ('17) 4,940(59.5), ('20) 3,961(48.4) 건수(%) ⊙ 특히,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수출 급성장*으로 인해 2020년 국내 의료기기가 첫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됨 * ('20 생산) 약 3조 4,000억원(전년 대비 553%↑) ('20 수출) 약 4조 2,000억원(전년 대비 623%↑) ** ('16) (-)2,702, ('17) (-)3,747, (18) (-)3,067, ('19) (-)5,245, ('20) (+)26,041 (억원) ⊙ 다만, 전체 생산액 중 수출기여도는 높으나, 국내 내수 자급률은 약 40% 수준으로, 국내 사용률을 개선할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 - 특히,상급종합병원의국산사용률은약11.3%수준으로이를개선하기위한원인분석과관련정책환경개선이요구됨 ⊙ 이에 국내 의료기관별 의료기기 사용현황 분석을 통해 관련 산업계 및 정부 등 세부 시장 전략 및 육성 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2. 의료기관 의료기기 사용현황 요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장비 192종 자료(2012년 6월말,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국산 장비 사용률은 2012년 58.1%에서 2020년 61.3%로 점유율은 점차 확대 중 - 2020년 기준 병원(57.1%), 요양병원(73.8%), 한방병원(91.3%), 의원(66.1%), 치과의원(60.8%) 등에서 국산 의료장비를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의료기관별 국산 의료장비 사용현황 및 신규 등록현황 비교 (단위: %) 100 80 60 40 20 0 전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2년 국산장비 사용율 20년 국산장비 사용률 국산장비 신규등록률1) 58.1 7.9 19.6 51.9 71.0 46.0 79.9 64.7 55.2 92.9 61.3 11.3 22.6 57.1 73.8 49.9 91.3 66.1 60.8 95.9 58.2 17.9 23.1 57.9 68.5 56.3 95.6 63.5 57.3 99.7 1) 2018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규 등록(신고) 된 국산 의료장비 현황을 의미 3 품목분석 ㅣ 해외시장 ㅣ 주요이슈 ⊙ (의료장비) 국산 장비 사용이 더 높은 품목은 61개로 약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주력 품목 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품목 중에도 외산 사용이 많은 품목이 다수 존재 ⊙ (치료재료)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 및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등 24개 품목에서 국산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외산이 많거나 국산이 전무한 품목이 약 76.0%를 차지 2020년 국내 의료기관 의료기기 국·외산 현황 구분 의료장비 치료재료 국산>외산 61개 (31.8%) 적외선조사기, 저주파자극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심전도기 등 24개 (24.0%)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추간체 고정재 등 국산 □ 의료장비 보유상세 현황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된 의료장비로 2020년 기준 총 192종으로 921,964대였으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국내 의료기관은「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의료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에 따라 의료장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며, 그 대상은「의료장비 현황 신고 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4호)」에서 정하고 있음 ※ 각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대수 현황을 본 브리프에서는 ‘사용률’ 용어로 사용하여 작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장비 보유상세 현황 자료에서 장비허가번호에 ‘제허’, ‘제인’, ‘제신’이 포함되면 국산(제조)으로 보았으며, ‘수허’, ‘수인’, ‘수신’ 포함되면 외산(수입)으로 구분하여 분석 ※ ‌ 그 외, 확인 불가한 허가번호의 장비는 제외하고 분석(20년 기준 42,054 대수(전체 비중의 4.4%), 19년 기준 44,268 대수(4.8%), 18년 기준 55,547 대수(6.3%)) □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장비 신규 등록(구매) 현황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 • (개요) 2018년 대비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규 신고(등록) 된 의료장비 현황 • (방법) 각 의료기관별 장비 허가번호를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020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새롭게 등록된 경우와 2018년도에 있었지만 개수가 증가된 경우를 합하여 분석(증가된 의료장비 대수만 고려) ※ SAS version 9.4 이용하여 분석 □ (한계점)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장비 대수 및 별도 산정된 치료재료 급여 청구액으로 분석되었으며, 세부 장비 가격에 따른 청구금액 및 비급여 치료재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관련 통계 부재) [그림 2] 의료기기(의료장비 및 치료재료)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