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3일, 미국 주도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공식 출범

타 무역협정과 가장 큰 차이는 ‘관세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

5월 23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하기우다 경제산업부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대한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6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IPEF 무역 분야에 관한 비공식 각료급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히로세 경제산업심의관이 등이 참석하여 참가국 간 협력과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IPEF 개요

IPEF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의미하며 미국 주도로 ’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이다. ‘22년 6월 14일 기준 IPEF 경제협력체 참가국은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피지*로 총 14개국이다.

    주*: 미국 정부, 피지가 새롭게 IPEF에 참가해 14번째 참가국이 되었다고 발표(’22.5.26.)

IPEF 회원국의 총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60%, GDP는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IPEF는 향후 회원국 간 경제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는 ① 무역, ② 공급망(서플라이체인), ③ 인프라·탈탄소, ④ 탈세·반부패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참가국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IPEF는 CPTPP나 RCEP과 달리 참가국 간 관세 철폐나 관세 인하 협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주목할 점인데 이로 인해 IPEF를 ‘느슨한 연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지 언론 동향 및 반응

IPEF가 타 무역협정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관세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IPEF에 참가해도 참가국은 대미 수출을 확대하는 혜택은 누릴 수 없다. IPEF의 한계점에 대해 IPEF의 4개 주요 논의 분야에서 회원국 간 국제 협조가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경제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시노다 쿠니히코 정책연구대학원 교수는 ‘환경, 인권 문제에 관해 IPEF 참가국 간 이루어지는 논의 내용은 신흥국 등의 경제활동에 있어 큰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 개방 등의 혜택이 없으면 신흥국이 참가하는 인센티브는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무라 종합 연구소 칼럼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을 자극하여 일본과 중국 간 경제환경 및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