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언
Ⅱ. 증권시장 규제체계
Ⅲ. 가상자산시장의 특성 및 문제점
Ⅳ. 가상자산시장 규제의 원칙 및 적용
Ⅴ. 결어   

가상자산 거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매매처리 속도 등의 문 제로 인해 대부분의 거래가 중앙화된 거래플랫폼(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상자산시장은 구조와 운영에 있어 증권시장과의 유사성을 보이며, 이러한 유사성은 대 규모ㆍ비대면 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 불공정거래, 대리인비용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증권시장 규제체제는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금융투자업자규제를 통 해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방안은 가상자산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증권시장의 규 제 원칙을 가상자산시장에 적용할 때, 디지털화, 분산원장, 국제화된 시장분할이라는 가상자산 거 래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증권시장 규제 원칙 중 블록체인산업 원칙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가상자산업법 제정 방 향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첫째 발행인과 거래자 측면에서, 중요 투자정보에 대한 의무공시제도의 도입이다. 둘째 시장참여자와 거래자 측면에서,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 산시장에 특화된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의 정비이다. 셋째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거래자 측면에서, 매매거래의 규정화 및 청산ㆍ결제기능의 독립성 보장이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보관업자와 거래 자 측면에서, 수탁자산보호의무의 규정화 및 위탁고객의 법적 지위 보장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 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고, 가상자산보유자 위탁자산의 재산권이 안 정적으로 보호되며, 시장의 사기적 행태가 줄어 가상자산시장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내 블록체 인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자본시장실 연구위원 김갑래 (klkim@kcmi.re.kr)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 김준석 (jskim@kcmi.re.kr)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 방향 저자 김갑래, 김준석* Issue Report 21-27 01 Ⅰ. 서언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거래 특금법, 이하 특금법)」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가 완료된 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기 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 관련 입법에 대한 시장참여 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화와 거래자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 요구가 강 해지는 이유는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과 거래량은 추세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과 거래량 자료: CoinMarketCap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플랫폼의 일일(2021년 10월 5일 기준) 거래 규모는 약 10조원으로서 코 스닥시장의 일일 거래 규모에 견줄 만하다. 또한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플랫폼의 예치금(가상자 산예치금 및 원화예치금 포함)은 약 59조 3,814억원(2021년 8월 31일 기준) 규모로 국내 금융시 스템의 건전성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