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경제 안정화, 안정적 발전, 3가지 주요 경제운행 목표 방안 제시

"투자, 소비, 수출"은 여전히 중국경제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는 핵심 관건

올해 3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각지 특히 상하이와 지린성의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위기 등 예상외 요인으로 1-2월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중국의 경제 운행은 복잡성, 심각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4월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전체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봉쇄 통제로 인한 충격을 받고있다.

5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총리는 "현재 경제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많은 시장 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전은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관건으로서 실행력을 높이고 총체적 사고와 정책 방향에 따라 포괄적이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조정 조치를 채택하여 경제의 기본 틀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회의에서 <6개 분야 33조항의 조치>를 시행하여 경제가 정상 궤도에 복귀되도록 지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운행을 확보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5월 25일, 중국 국무원은 <전국 경제 기반 안정 관련 화상 회의>를 열고, 경제 안정 관련 각종 정책을 착실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6월 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경제안정 패키지 정책>의 실시를 가속화하여 시장 주체와 국민들이 정책을 적극 이해하고 향유하며 정책 효율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5월말부터 6월초에 이르기까지 10일간 연속적으로 국무원 등 중앙정부가 연이어 회의를 열어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을 추진, 배치할 것을 지시한 점은 중국 경제 전반의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미이며, 시장주체에 대한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고용, 민생경제를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결심과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시그널이라 볼 수 있다.

5월 31일, 국무원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이하 '정책'으로 약칭)>은 6개 분야, 33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조치들은 구체적인 실행규칙까지 세분화되었다. 33개 조항에는 재정 정책 관련 7개 조항, 화폐금융정책 관련 5개 조항, 투자안정 및 소비촉진 정책 6개 조항, 식량과 에너지 안보 정책 5개 조항, 산업사슬과 공급망 안정 보장 정책 7개 조항, 기본 민생 보장 정책 3개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로써 '투자, 소비, 수출'은 여전히 중국경제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핵심 관건임을 여실히 볼 수 있다. 동시에 각 부처와 지방 정부에서도 조속히 실시 가능한 세칙과 정책이 안정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재 전국 각지에서 소위 '경제 보위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연이어 발표되는 중국정부의 대규모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1) 재정정책 (2) 화폐금융정책 (3) 투자안정화 및 소비촉진 (4) 식량, 에너지안전 (5) 산업, 공급망사슬 안정보장 (6) 민생기본 보장으로 6개 주요 주제로 구분하여 정리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