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및 가스 생산기업, 서비스 수출 기업에 제한적으로 외환규제 완화

일반산업군 및 수입업체의 경우 여전히 외환시장 진입에 어려움 호소, 추가 외환규제 가능성 존재

아르헨티나 경기 현황

아르헨티나는 2021년 약 10%에 가까운 성장을 하였으나, 2018년부터 지속된 경기침체는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2018년 8월 대선 예비 선거 직후 국채가격 및 페소화 가치 하락 등 금융시장이 악화되었으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2018년~2020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2020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경기 회복을 통해 약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초 아르헨티나는 약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아르헨티나 EFF(Extended Fund Facility) 차관 승인, 국제 곡물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적인 접종에 따라 1% 가량 상향 조정된 4.2%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1차 산업 및 관련 제품이 주요 수출군을 이루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수입 역시 증가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요구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확대가 쉽지 않아 지속적인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를 시행 중이다. 

외환규제 완화 분야 

현재 아르헨티나는 외환 규제(수입 대금 선금 송금 불가, 달러 구매 제한 조치 등)와 수입규제(2021년 수입액 반영 수입 승인 등)를 통해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던 아르헨티나는 2022년 5월 말, 투자유치를 위해 오일 및 가스 분야의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또한, 2022년 6월 초에는 서비스 수출기업(지식경제기업) 및  프리랜서들의 외환시장 접근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5월 27일자 관보에 게재된 법령 277/2022에 따르면,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오일 및 가스 분야의 생산 기업에게는 외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며, 동 법령은 30일 뒤 발효될 예정이다. 생산량 증가는 2021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측정될 예정이며, 석유 생산기업은 증가액의 총 20%, 가스 생산기업은 증가액의 총 30%에 해당하는 외화를 구매할 수 있으며, 수입 대금 지불이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은 동 법령을 통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주요 투자를 유치하고, 생산량 증대를 통해 Néstor Kirchner 가스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생산 증가와 석유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 법령 시행으로 내수 시장 공급 확대에 따른 에너지 수입 대체(import substitution) 효과와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무역수지 흑자달성을 통해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Néstor Kirchner 가스관은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으로 아르헨티나 중심부를 연결하는 가스관임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전체 약 400km 정도의 길이)

에너지 분야에 이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시행한 외환규제 완화 분야는 지식경제 분야로, 서비스 수출업을 진행하는 기업 및 프리랜서에 해당된다. 2022년 6월 2일 발표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Comunication “A” 7518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업체의 경우 2021년 대비 수출 증가액 50%에 해당하는 외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금액 중 20%는 무조건 임금 지불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연 기준 USD 12,000*을 아르헨티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공식 외환 송금액은 강제적으로 공식 환율로 환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다르게 외환을 그대로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적용시점은 2022년 1월로 6월 이전에 입금된 금액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