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급락했습니다. 커버리지사들은 문제가 없거나, 증 자 외의 자본 확충으로 대응 가능할 전망입니다. 단, 한시적조치 등에 대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 금리 상승  자본 감소의 모순  시장금리 급등으로 보험사의 RBC비율 우려가 대두됨. 시장금리는 4월 고점 기록 후 안정화되는 듯했으나, 5월 중 재차 고점을 경신 (국채 10Y: ‘21년말 2.26%  1Q22 말 2.97%  4월 고점 3.35%  5월 고점 3.43%)  당사는 현재 금리가 overshooting된 수준이라고 판단하지만, 단기적인 경기 충격을 감수해서라도 물가 안정을 우선하 겠다는 한·미 중앙은행의 기조와 빅스텝 가능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금리 고점을 논하기엔 조심스러움  금융자산에 대해 아직 IAS39를 적용중인 보험업권은 보유 유가증권을 ‘당기손익/매도가능/만기보유’로 분류. 이 중 만 기보유 외 분류에서는 채권 평가손익이 자본 차감으로 연결(‘당기손익’  순이익 변동  이익잉여금 변동, ‘매도가능’  OCI 변 동). 따라서 채권 평가손을 야기하는 금리 상승은 보험사의 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짐  통상 금리 상승은 보험사의 부채 구조를 개선시키는 요인임에도, 현재 회계 및 감독기준에서는 부채만을 원가평가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단기적으로 자본안정성을 저해하는 모순이 발생 과정: 한화손보의 우회적인 가용자본 확보 예상  금리에 의한 자산 평가액 감소만을 반영할 때, 커버리지 보험사 중 지급여력금액(이하 가용자본) 확보가 필요한 것은 한화손해보험. 10년물 금리 10bp당 동사의 RBC비율 민감도는 8%p 수준으로 추정됨  금리가 1Q22 말(2.965%) 대비 30bp 상승하면, 한화손보의 연말 RBC비율은 100%에 수렴. 여기에 연중 예정된 보험부 채 최장만기 확대(부채 듀레이션 상승금리리스크 증가)가 적용되면, RBC비율은 89%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이를 100%로 상승시키려면 1,430억원의 가용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채권(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발 행과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금리 가정별 가용자본 필요 규모는 표2 참조) 결론: 증자 외의 자본 확충 수단은 유효, 금융당국의 결정이 관심사  모순을 안고 있는 현 감독기준(RBC)은 8개월 후 소멸. 2023년 적용될 회계(IFRS17) 및 감독(K-ICS)기준에서는 자산 과 부채를 모두 공정가치 평가하므로, 듀레이션 매칭이 완전하다면 금리가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음  K-ICS비율상 문제가 없는 보험사가 곧 종료될 RBC비율을 올리기 위해 현 시점에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재무적 비 효율을 야기.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QIS 5.0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한 K-ICS비율상 문제가 없는 보험사에 한해, RBC 충 족을 위한 자본 확충을 요하지 않는 방식의 예외는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단 이는 감독규정상에 명시된 규제(RBC비율<100%  경영개선 이행)이므로, 예외적용이나 한시적 조치 여부 등에 대해 금 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필요한 대책과 구체적인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커버리지사 중 RBC비율이 급락한 보험사는 증자 외 자본 확충 수단이 유효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서는 그러한 우회적 확충도 강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