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은 보험사에게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현 감독기준에서는 채권 평가손에 의한 자본 감소만을 반영하므로, 2022 년 나타난 금리 급등으로 오히려 보험사의 자본비율 리스크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시가평가 부채의 잉여액 일부를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LAT를 활용한 자본 buffer 마련 결론: 채권 평가손에 의한 보험사의 자본 불확실성 해소 (특히, 한화손해보험) 금융감독원은 전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금리 상승에 따른 RBC 하락에 대응해 완충 방안을 발표 해당 방안의 핵심은 LAT(Liability Adequacy Test,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잉여액의 40%를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것. 단, OCI에 반영된 채권 평가손까지만 가용자본을 인정 → 자본 buffer = Min(LAT 잉여액*40%, OCI 채권 평가손) 현재 LAT 결손액(‘시가평가 부채>원가평가 부채’로 인한 추가적립금)의 40%를 가용자본에서 차감하며 이는 금리 하락기의 리 스크 요인이므로, 금리 상승기에 일방적인 자산 평가손으로 자본여력이 감소한다면 LAT 잉여액도 40%를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됨 금리 상승에 의한 자본 확충 리스크는 해소 커버리지 보험사별 2021년 말 LAT 잉여액의 40%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 예상되는 YTD 채권 평가손의 1.5배~8.1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즉 채권 평가손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음 역산하여, 이번에 주어진 자본 buffer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는 10년물이 4.08%~12.1% 수준에 달해야 할 것으로 추 산되는데 그런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 따라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자산 감소만을 자본에 반영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맞추기 위해 기회비용을 유발하는 초 과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우려는 해소됨 커버리지 보험사 중 한화손해보험은 금리 상승에 대한 OCI 감소 민감도가 높고 RBC 여력이 많지 않아서 채권 평가손 의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었으나, 2Q22 중 발행한 신종자본증권과 이번 방안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의 필요성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