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등 현지생산 필요품 신용장 의무화 조치 제외, 수출제한은 여전할 듯

외환보유액 방어 vs 현지 산업활동 제약 등 민관 간 의견 충돌

이집트 중앙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신용장 의무화 조치에서 필수생산재와 원자재를 제외했다. 이전 발표문에서 명시한 신용장 의무조치 제외 품목인 의약품과 식료품 등에 산업필수재와 원자재가 추가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 발표된 문서는 HS코드 6자리가 명시된 약 2,000개 품목에 달하는 리스트이며, 거래 바이어와 HS 코드를 사전 확인 후 대금결제 조건을 기존 추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리스트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랍어로 작성되었다.

이집트 업체들 '신용장 의무화 조치 부당, 통관도 지연되는 등 애로 가중'

신용장 의무화 조치 이후 이집트 내부에서도 여러 반발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이집트 비즈니스연합회(EBA)와 이집트상공회의소(FEDCOC), 그리고 이집트 산업연합(FEI) 에서는 해당 조치 직후 곧바로 항의 서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반발이 많은데, 이번 조치가 이집트 여러 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가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이집트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신용장 의무화 조치로 제한하게 되어 외국 거래선과의 관계 악화도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대금 결제조건을 제한할 경우 대금결제 외에도 실제 통관이 지연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존의 추심방식의 경우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보증하는 서류(Form4)만으로 수입물품 통관을 쉽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신용장 조건으로 제한된 이후 통관을 위한 은행 서류 발급이 늦어져 현재 이집트항에 많은 수입물품이 쌓이고 있다고 현지 업체들은 전했다. 업체 인터뷰 결과 신용장 발급까지 최소 60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관에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장 발급에도 순서가 있어, 불투명한 행정절차에 어려움 호소

조치 시행 외에도 실제 실무에서도 여러 애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지 수입업체 A사는 ‘실제 지급능력이 있고 계약 대금의 120%에 달하는 달러화를 가지고 가도 신용장 발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은행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신용장을 우선 발급해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실제 은행에 문의 결과 2022년 4월 경 현지 시중은행인 Bank Audi 특정 지점에서는 중장비에 대해서 2백만 달러를 할당해 그 이상의 신용장 발급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은행 지점에서는 실제 조치내용 외에도 각 은행 우수 고객, 거래 제품 등을 따져서 신용장 발급을 결정하게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처사를 두고 ‘전국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정작 실무판단은 은행에 전임해버리면 지불능력이나 필수산업재 여부 등이 아니라 은행 우수 고객 등 비공식적인 사항으로 신용장 발급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면서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