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리나라 포함 14개국 IPEF 체제 출범에 합의

역내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청정’하고 ‘공정한' 경제 협력 추구

참여 인센티브, 구속력, 경제 효과 등에서 일부 한계 평가

지난 5월 23일 일본을 방문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4개국이 참가하게 될 경제무역 협의체인 IPEF 세부 내용 및 추진 전망과 관련해 현지 전문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IPEF 체제 출범 경과

5월 23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 인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IPEF 체제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여기에는 미국, 한국,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5.26. 별도 참여 발표) 이상 14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IPEF 출범 관련 백악관 성명에서 회원국 간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4대 의제가 제안됐다. ⒧ 연결된 경제(Connected Economy), ⑵ 복원력 있는 경제(Resilient Economy), ⑶ 청정 경제(Clean Economy), ⑷ 공정 경제(Fair Economy)가 IPEF의 4개 핵심축(Pillar)이 된다. IPEF 역내 경제는 글로벌 GDP의 약 40%를 차지한다. 회원국 전체 대미 직접투자는 연간 9000억 달러에 달하고, 이를 통한 창출된 미국 내 일자리는 약 300만 개에 달하는 바, 백악관은 인태 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에 주목했다.

작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경협을 위한 IPEF 구상을 최초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기술 표준정립 △공급망 협력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기준 및 기타 공통 관심사가 주요 의제로 제안됐다.

IPEF 추진을 맡게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은 협상을 위한 사전 작업 및 외국과 의제 조율에 즉각 착수했다. 작년 11월 국무장관, 상무장관, USTR 대표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순방에서 IPEF 추진을 위한 예비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상무부와 USTR은 각각 4월 11일까지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5월 12~13일간 미국이 주최한 특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회의에 참석한 동남아시아 정상 간 IPEF가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바이든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에너지 인프라, 불법조업 대응, 디지털 경제 협력 등에 1억5000만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의 투자 계획을 IPEF 착수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