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하는 국제 정세, 한미 동맹은 한미 경제안보 동맹으로 재확인

반도체, 백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과 활발한 협력 기대

새로운 지리경제학 속 두 대통령의 하나의 길 주목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양국 공통의 관심사인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협력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안건을 구체화하고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글로벌 전략동맹을 위한 실무 그룹 구성과 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

현지 언론인 월스트릿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의 단합을 보여주기 위한 아시아 순방으로 평가하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에 기대와 도전과제를 조명했고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경제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랜 동맹국들과 미국의 관계를 재건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을 강조한 행보라고 평가했으며, 워싱턴포스트는 한미 간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하며 경제와 안보가 합쳐진 한미 경제안보 동맹 격상의 모멘텀으로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하여 ‘한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지리경제학(South Korea and the new geoeconomics of Asia)’을 주제로 아시아의 새로운 무역구조에서 한국의 역할과 역내 공공재 제공자로서의 한국을 별도 세션으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타룬 차브라 미 NSC 보좌관 기조 연설

타룬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을 언급하고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 최전선에서의 반도체 분야 협력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반도체 협력문제는 향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청정 기술과 원자력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개발과 양자 기술을 필두로 하는 최첨단 기술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정부 정책을 대변했는데, 특히 '미국 정부가 어떻게 삼성이나 대만의 TSMC 등과 경쟁이 아닌 협력을 이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늘날의 공급망은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한미 기업들이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