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 급랭 방어에 정책 초점

신차 100만~200만 대 소비효과 나타날 전망

중국 정부가 급격히 침체된 자동차 수요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구매세를 600억 위안 감면해주는 경기 부양책을 꺼냈다. 각 지방정부도 농촌지역 자동차 소비, 신에너지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동차 소비 진작에 나섰다.

2022년 4월 중국 승용차 판매량 급감

2022년 4월 중국 승용차 판매량이 코로나 여파로 반 토막(△43.4%) 났다. 한달 판매량이 100만 대를 하회한 것도 2020년 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및 도시봉쇄, 특히 중국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인 지린과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乘用車市場信息聯席會)에 따르면 5월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갈 것으로 전망(5월 소매판매량 132만 대, △19%)했다.

1. 차량 구매세 감면

지난 5월 23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경제를 정상궤도로 되돌리고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6개 분야, 33개 경기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이 중 ‘자동차 구매제한 완화 및 자동차 구매세 600억 위안 감면’ 등 자동차 소비진작책이 담겨져 있었다.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판매가(부가가치세 미포함) 30만 위안 이하, 배기량 2.0ℓ 이하 차량의 구매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주*: 중국의 자동차 구매세율은 10%

중국 정부가 차량 구매세 감면을 통해 자동차 소비를 자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후 2009년, 2015년 두 차례 차량 구매세 감면책을 실시한 바 있다. 시행 첫해는 구매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듬해는 2.5%p 인하한 7.5% 세율을 적용했다. 2014년부터는 친환경 기조에 따라 신에너지차 구매세를 면제했다.

2. 보조금 지원 강화

중국 국무원이 ‘자동차 구매세 600억 위안 감면’을 선언한 나흘 만에 공업정보화부는 지방정부에 농촌지역의 자동차 소비진작, 자동차 소비쿠폰 발행 등 정책을 제정,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각 지방정부는 자동차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고 기준을 발표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주로 신에너지차이며 전통 내연기관차는 10만 위안 이하의 저가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액은 2000~2만 위안이며 지역 경제발전,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광저우, 선전 등 자동차 구매제한 도시들은 신에너지차 번호판을 추가 발급하는 조치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