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연대보증과 책임경영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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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11-26 
출처 : 정책산하기관 
페이지 수 :  

■ 재도전은 경영의 실패를 사회적 비용으로 매몰시키지 않고 실패한 경험을 자산화하여, 창업 및 재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우리나라가 재도전이 어려운 환경 중 하나가 중소기업 대부분이 투자보다는 은행대출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에서는 대출 및 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기업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 이는 사업 실패 시 주변인도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는 폐단이 발생

■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가 시행. 이의 보안으로 사전·사후심사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를 유도하고,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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