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에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되었다. 동 전략에는 러시아의 국가 이익을 위한 정책 방향과 9개 분야의 전략적 국가 우선순위 등이 제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환경정책, 대외협력 정책 등 경제와 관련되는 정책 중심으로 소개하고 러시아의 최근 관련 정책 동향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안보전략’에 명시한 ‘경제적 안보’의 목적은 경제 주권 강화, 경제 경쟁력 및 내외부 위협에 대한 탄력성 제고 등이다. 기술 기반 경제 구조 조정, 첨단기술 기반의 시장 창출과 생산 현지화, 미국 달러 사용 축소, 전략 부문에 대한 투자 통제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과학 및 기술개발’의 목적으로는 국가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확보, 전략적 국가 우선순위 이행 등을, ‘환경 안전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산업 개발과 국제협력을, ‘전략적 안정과 호혜적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외교적 수단활용을 하되 비우호적 행동에 대한 대칭적·비대칭적인 조치와 중국과의 협력 확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미-중 및 미-러 간 경쟁과 중-러 간 협력 전략 등으로 볼 때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지정학적 패권 경쟁을 고려하되 첨단기술과 시장 확보를 위한 융통성 있는 적절한 협력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대러 전략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국가안보전략과 과학 기술 및 산업 정책을 고려한 협력 우선순위 선정과 단계별 협력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양자기술, 인공지능, 생명 과학, 자율시스템 등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과 시장 확보를 위한 유연한 협력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