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론
Ⅱ. P-CBO의 구조와 발행 추이    
Ⅲ. P-CBO의 특성 분석    
Ⅳ. P-CBO의 효과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Primary CBO(이하 P-CBO)는 신용경색기에 유동성 부족을 해소시키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이다. 국내에서 발행된 P-CBO는 대부분 선순위증권 전체에 대 한 신용보강이 도입되어 신용보강기관의 부담이 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P-CBO의 유형별 특성 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CBO는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작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반 면 신용경색 대응 P-CBO는 규모가 큰 기업이 풀에 포함되고 기초자산의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용경색 대응을 목적으로 도입된 P-CBO도 기초자산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집중도도 높은 상황이다. 201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발행된 P-CBO의 기초자산을 분석한 결과 8,477개기업에 대해 자 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업은 여러 번에 걸쳐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고,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이 관찰되고 있다. P-CBO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차환의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신용보 강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편향된 회사채시장의 구조를 일부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 고 있다. 반면 신용보강기관이 주도하는 자금지원 확대는 자금 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한계 기업의 정책자금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P-CBO 자금지원 전후의 재무적인 효과를 보면 유동성 비율을 제고시키고 은행 대출 위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 지원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를 높이고 재무적 안정성이 저하되는 부 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P-CBO의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신용도 정보에 근거하여 부분 보증 체계를 도입한 유동화구조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기초자산에 근거한 P-CBO를 도입하여 지원기업의 조달 유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pkkim@kcmi.re.kr) Primary CBO 특성분석 및 개선방안 저자 김필규* Issue Report 21-29 01 Ⅰ. 서론 Primary CBO(이하 P-CBO)는 외환위기 직후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금융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화 구조와 기초자산의 특성이 크게 변 화하였다. 신용 경색기에는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P-CBO가 활용되 다가 자금경색이 해소되면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의 직접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사채 조 달을 지원하기 위해 P-CBO가 발행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금조달 경색에 대응하여 P-CBO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시장 의 불안정성이 증대됨에 따라 P-CBO발행을 확대하여 피해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정책 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행된 P-CBO는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에 속 한 기업과 유동성 경색을 겪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초자산에 대거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P-CBO는 정책금융기관의 신용보강을 통해 금융위기 시 저신용기업의 유동성 경색 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활 성화하여 은행 대출 위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제공한다. 그러나 정책 당국에 의해 주도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외부적인 신용 보강에 기초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P-CBO 구조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자금배분 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P-CBO 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도입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고 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P-CBO의 특성과 효과 분석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000 년부터 최근까지 발행된 P-CBO의 유동화구조와 기초자산 특성 등을 살펴보고, P-CBO의 도입 이 자금지원기업과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P-CBO가 기존의 구조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피고 P-CBO가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위기 시 시장안정의 정책적 수단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늠해본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P-CBO의 효과를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