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표 및 추진체계

제 2 장 해외 인공지능 정책 동향

제1절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제2절 유럽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및 정책

제3절 중국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및 정책 동향

제4절 일본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및 정책 동향

제5절 해외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제 3 장 해외 인공지능 정책지원 통계 현황

제1절 주요국 인공지능 수준 및 경쟁력 진단 지표

제2절 주요국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에 관한 통계

제3절 해외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통계 생성 현황

제4절 해외 인공지능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

제 4 장 국내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통계 현황

제1절 국내 인공지능 국가전략

제2절 국내 인공지능 통계 작성 현황

제 5 장 국내 인공지능 통계 다양화 및 고도화 방안

제1절 인공지능 통계 다양화

제2절 인공지능 통계 작성·활용체계 고도화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투자를 해오고 있다. 2016년 10월 발표한「국가 인공지능 R&D 전략계획」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투자가 어려운 인공지능 관련 장기 프로젝트에 정부의 연구개발 전략투자 지원방향을 제시하였고,「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는 공익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윤리 등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발표된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에서는 인공지능과 자도오하 기술이 경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따른 교육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목할 점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정책 기조는 1960-70년대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지속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인공지능 R&D 전략계획」은 인공지능 R&D를 국가전략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① AI 분야 장기적·우선적 투자, ② 인간-AI 협업 모색, ③ AI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고려, ④ AI의 안전 및 보안 시스템 마련, ⑤ AI 교육 및 공공 데이터 공유 환경 필요, ⑥ AI의 표준 및 벤치마킹을 통한 기술 측정 및 평가 필요, ⑦ 인력양성을 제시하였다1)「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보고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이 초래할 미래를 조망하고, 제시된 7가지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AI를 공적 이익에 활용할 것, 민간 분야의 연구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해소의 필요성, AI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AI 관련 조기교육 강화, AI 관련 국제협력 등을 폭넓게 제시하였다.변화가 개인, 경제, 사회, 국가 모두에 새로운 기회인 반면, 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여 일자리를 잃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업증가, 불평등 확대 등은 올바른 제도나 정책에 좌우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보고서에서는 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인공지능 투자, 미래직업 교육 및 훈련,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3대 대응전략과 23개 권고사항을 핵심적으로 제안하였다. 즉,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가 노동시장과 직업변화와 같은 일자리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AI의 활용과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2). 백악관은 미국인을 위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American People)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방향을 설명하였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 자금 증가와 드론 및 무인 차량의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연방 자율주행차량 가이드 라인에서는 율주행차 관련 권장사항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자발적 이행 및 규제기관들의 불필요한 규제 지양을 강조하였다. 미래 자동차․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차 가이드 라인에서는 자율주행차량 연구개발과 도입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지방정부와 민간분야가 협력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규제체제 개선을 목적으로 설정 하였다.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대중의 참여, 이해관계자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