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 론

제2장 SW 안전의 구분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3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 분석

제4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의 분류 분석

제5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 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제6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 AHP 및 IPA 조사

제7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제8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소프트웨어 안전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공통기술이며,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모든 인간과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며 안정된 사회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소프트웨어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의 주도권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산업들이 성공하는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살아남는가가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가 단순히 융합제품의 기능혁신에 몰두하고 있던 과거 수십 년 동안,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융합제품/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한 독보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안전에 대한 선도적인 입지는 선진국들이 개발하는 융합시스템 제품(예, 자동차, 로봇, 공장 자동화, 의료, 헬스, 국방, 항공, 선박, 전력, 환경 등)들의 기능적 우위와 함께 결합이 되어 엄청난 제품 경쟁력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아가 부품 수출입의 무역장벽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또한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도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안전이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안전(Software for Safety)과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Safety for Software), 두 가지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안전성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안전(Safety for Software)이란 예측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형태로 동작하는 특성을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도 이러한 안전성의 기초요건으로 포함된다.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체의 안전에 대해 논의를 하기 전,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 분야가 바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안전(Software for Safety)이다.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이 고안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차선 변경 시 운전자는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이 없고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각지대에 차량이 없는지, 뒤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 모든 일련의 활동을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나 어깨너머로 직접 확인해왔다. 그러나 요즘의 차량은 모두 다양한 센서들과 소프트웨어들로 이 모든 활동들을 지원한다. 운전자가 실수해도 소프트웨어는 잠재 위험 요소를 찾아낸다. 이러한 고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인간 혹은 기계를 대신하여주는 소프트웨어가 Software for Safety이다. 이와 같이 Software for Safety와 Safety for Software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Software for Safety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부분 융합시스템 및 제품에 해당하며, Safety for Software는 그러한 융합시스템 및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요건이다.본 연구에서는 이 중 Safety for Software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 내에서 앞으로 사용하는‘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단어는 Safety for Software를 의미한다. Software for Safety는 차후 연구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 정책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최근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소프트웨어 안전’의 개념이 포함됨과 함께 이러한 소프트웨어 안전을 실제 실무자들이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으로서, 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반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추진하는 노력이 다각도로 수반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의 민간 시장과 기업의 성장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공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러하기에 소프트웨어 안전을 오로지 민간의 노력에만 의지하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후발주자로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에서 설명하겠지만 독일 등 유럽과 미국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를 살펴보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하고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