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머릿말

Ⅱ. 경상수지 동향

Ⅲ. 경상수지 흑자 확대 요인 분석

Ⅳ. 맺음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2 년부터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은 2000~2011년중 연평균 1.5%에서 2012~2021년중 5%대로 약 3.5%p 상승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확대된 요인을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시계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추이를 전망해 보았다. 본고의 분석은 49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경 상수지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가패널모형 중 IMF의 External Balance Assessment(EBA) 모형을 준용하되 최근 연구들에서 중시하고 있는 GVC 참여 도, 제조업 의존도 등의 변수를 추가로 감안하였다. 국가패널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된 데는 장기 구조적 요인과 중기 거시경제 여건에 상당 부 분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2018년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 대부분 이 이러한 중장기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구조적 요인의 흑자 기여도는 핵심저축인구 비중 상승 등 인구구성 변화(정적효과)뿐만 아니 라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노후대비 저축유인 증대(동적효과)에 기인하여 추 세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기적 흐름에서는 순대외자산 플러스 전환에 따른 본원소득 확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재정수지, GVC 참여도 확대 등 이 흑자 요인으로 가세하고 있다. 반면 경기·일시적 요인(GDP갭과 국제유가)의 Ⅰ. 머릿말 Ⅱ. 경상수지 동향 Ⅲ. 경상수지 흑자 확대 요인 분석 Ⅳ. 맺음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17 ▪ 본고의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송승주 부국장, 이홍직 국제무역팀장, 유진혁 차장, 윤영진 과장, 서울대학교 김소영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여도는 별다른 추세 없이 등락하고 있으며 환율 등 금융 요인의 기여도는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고의 패널모형은 국별 고유의 특이요인이 감 안되지 않아 국별 분석시 적지 않은 구간에서 잔차(residuals)가 큰 경향이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IT경기가 동 잔차를 상당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의 결론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상수지의 기조적인 흐름을 전망한 결 과,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상당부분 설명하는 인구구조와 재정수지 의 흑자 기여도가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구구조의 흑자 기여도는 현재 정점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고령화 진전에 따 른 노년부양률 상승 등이 가계 저축률 하락을 야기하면서 완만한 감소세로 전 환될 전망이다. 재정수지의 흑자 기여는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에 따라 완만하 게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순대외자산은 경상수지 흑자 누증의 영향으로 흑자 기여가 점차 확대되면서 인구구조·재정수지의 기여도 축소를 일부 상쇄할 것 으로 보인다.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는 대부분 중·장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만 큼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GDP 대비 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앞 으로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더라도 대규모 흑자 기조가 단기 간내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의 불균형을 시 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흑자는 해소될 필요가 있겠으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흑자 기조는 대외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