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 시기 도래로 글로벌 新기후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U, 미국 등 주요국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전략이자 발전기회로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을 지향하는 목표를 발표 하고 선도적으로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1조유로 규모의 그린딜 투자계획, 유럽기후법 제정 및 관련 법안패키지 발표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와 E 금융상품으로 유입되면서 그린워싱(위장친환경행위) 리스크도 동반 증가함에 따라, EU를 필두로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및 관련 제도 수립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다. EU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자 녹색경제 활동으로 흐름을 유도할 주요한 수단으로서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럽의 녹색경제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녹색경제 전환을 독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EU의 녹색분류체계의 구체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규정 개선 등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규제 정비가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금융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주시하고 신속히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Ⅰ. EU의 기후행동과 지속가능금융 1. 배경 ❑ 2015년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파리협정 채택 이후 지속가능발전과 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산 ❍ UN은 2015.9월 제70차 UN총회에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고 SDGs17(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7)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구체화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및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경보호를 통해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념1) - UN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 수립에 합의하고 이행 주체를 모든 회원국 및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로 설정❍ 2015.12월 파리협정을 거치며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글로벌 공조가 확대 - 파리협정에서 모든 당사국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로 노력’하는 목표 설정에 합의 -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2)를 넘어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新기후 체제를 수립하며 전 세계적으로 협정 이행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