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총선 결과 및 평가

Ⅱ. 한-호 협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정책
기후변화‧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인프라
방산
외교
의료‧바이오
세금‧경기부양
이민

Ⅲ. 시사점

□ 총선 결과 ◦ 2022년 호주 총선, 노동당의 정권 탈환 성공 - 5월 21일 실시된 호주 총선 결과, 노동당이 과반에 가까운 최대 의석 확보에 성공하여 8년 9개월 만의 정권 탈환이 확정 - 노동당은 개표 77.2% 기준 151의석 중 과반에 가까운 75석 확보, 유력 경쟁당 자유연립당은 57석(자유당: 26석, 자유국민당: 21석, 국민당: 10석, 자유국가당: 0석)만을 차지 * 5월 27일 오후 14시 확인기준- 이번 총선 사전 여론조사 및 출구 조사를 통해 이미 노동당의 승리가 확실시된 분위기로 개표 68% 지점에 승리가 확정* 호주 하원은 전체 의석 151석 중 절대 과반인 76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내각을 구성, 절대 과반 미만의 경우 최다 의석 확보당과 무소속 정당연정하에 내각 구성 가능. 최다 의석 보유당 당수가 총리가 됨.□ 선거 결과 평가 ◦ 노동당 주요 승리 요인은 진보적 기후변화 정책 및 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분석, 96.8%의 역대 최고 투표율 기록 (2019년92%) - (기후변화) CNN 등 주요 외신, ‘기후변화 대응’을 노동당의 공약 중자유연립당과 가장 차별화되는 공약이자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로 분석- (경제회복)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01년 이래 가장 가파른 인플레이션 및 집값 상승 현상*, 이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관건 * 호주준비은행의 코로나19 發 경제 침체 대응 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로 부동산, 금, 현금 등 현물 자산 수요 증가. 아울러 러-우 전쟁 및 중국의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로물가 및 집값 상승 현상 초래 ◦ 자유연립당의 주요 패인으로는 코로나19 發 여론 악화에 기인- 모리슨 정부, 코로나19 장기간 고강도 봉쇄 조치로 경제 침체 초래, 비판 세력 확산에 따른 지지율 하락 영향 ◦ 한편 노동당은 친중 정권으로 여겨지던 이전 외교적 성향에서 선회, 기존 모리슨 정부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 노동당은 집권 시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호주의 대중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 일축□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43%로 상향조정(기존 목표 26~28%) -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760억 호주달러 투자 * 전력망 개발 통한 전기세 감소 기여, 2025년까지 가구당 연간 275 호주달러전기세 절감 추진, 60만개 일자리 창출 - 국가 재건 기금 중 30억 호주달러를 친환경 기술 활용 제조 기술에 투자 * 친환경 금속(Green Metals) 생산, 친환경 에너지 제조업, 수소 전해 기술및연료 대체, 산업용 메탄 사용량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 등 ◦ 전기차 사용 증진 통한 탄소 배출 감축 추진 - 전기차 가격 인하 및 국가 전기차 산업 전략(National Electric Vehicle Strategy) 추진에 향후 3년간 2억 호주달러 투자 -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 및 전기차에 대한 특별 세금 혜택 지원* 5만 호주달러 가치의 전기차 사용자에 연간 최대 9천 호주달러 혜택 제공 □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인력 양성 ◦ 태양광 및 배터리 시스템 투자 확대 - 전역 85개 태양열 은행(Solar bank)* 설치 및 400개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 구축* 지역 사회 구성원이 태양열 프로젝트 일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매자는관련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기 지분을 소유. 동 제도를 통해 부여받은 크레딧으로 가정에태양광패널을설치할필요없이일정용량의태양광에너지를구입해사용하는효과를지님 ◦ 미래 에너지 기술 개선 및 인재 양성 지원책 강화 - 울런공 지역 에너지 인력 양성을 위해 1,250만 호주달러 투자* 울런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미래 에너지 기술 센터에 1,000만 호주달러투자- 뉴캐슬 대학교(Newcastle University) 에너지 연구 및 실험 센터 건축에 1,600만 호주달러 지원 - 미래 에너지 견습생 10,000명 육성 부문에 1,000만 호주달러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