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제2장 EU의 저탄소농업 정책

1.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 수단

2.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3. 시사점

제3장 미국의 저탄소농업 정책

1.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 수단

2.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3. 시사점

제4장 일본의 저탄소농업 정책

1.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 수단

2.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3. 시사점

제5장 결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농림업 부문에서 탄소중립의무 이행과 환경 위기 극복, 그리고 성장 동력 확 보를 위해 그린뉴딜 전략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녹색경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 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함(「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따라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농림업 부문의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은 저탄소 농업기술, 친환경농업, 자원순환농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그린뉴딜 전략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효과를 따져서 선별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거의 관련 정책 추진에 있 어 저해요인을 평가·반영하고, 각종 관련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녹색기술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은 효과평가를 근거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농업 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실적을 보면, 2050년 탄 소중립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비용 대비 효과적인 기술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농림업 부문의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육성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녹색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파악하며,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발굴 하는 등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긴요함.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부문의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활성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 며, 주요 문제점 및 요소를 파악하여야 함. 또한 녹색경제 정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농림업 부문의 녹색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 며, 이러한 정책 사례는 한국 농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이에 EU, 미국, 일본의 녹색기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됨.1.2. 연구 목적 ❍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감축 기술 과 정책현황을 조사·분석함. ❍ 주요국 사례 조사·분석 결과를 기초로 우리 농업의 녹색기술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2.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 및 내용은 아래의 로 구성하여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