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로 중금리대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 업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redit Bureau: CB) 진출이 활발하게 논의 및 진행 중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가 공급되면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므로 높은 금 리와 낮은 한도 조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금리의 대출 제공이 가능 □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 신설되었으며 절대적 겸업 금지조항의 삭제로 신용평가사 이외의 기업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 수익 다각화 및 중금리대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사업자신용 평가업 라이센스 취득절차를 진행 중이며 빅테크 기업도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을 준비 □ 향후 다양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공급 및 중금리대출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신용평 가정보를 연계하여 대출 원스톱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등 개인사업자 니즈에 특화된 맞춤형 금 융상품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로 중금리대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 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1)(Credit Bureau: CB) 진출이 활발하게 논의 및 진행 중 ─ 국내 자영업자 대출2)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해 왔으며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019년 4분기 기준 10.1%였으나 2020년 2분기 이후 가파르게 상 승하여 2021년 1분기 18.7%에 이르렀고, 2021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13.7%, 14.2%를 기 록하며 상승세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회 • 자영업자 신용대출도 2020년 2분기 이후 비자영업자 신용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 으며 2021년 3분기 자영업자 신용대출 증가율과 비자영업자 신용대출 증가율은 각각 18%, 11.2%를 기록─ 금융정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에게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제공하여 개인사업자를 중 금리대출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관련 시장을 개척 및 확대하려는 사업에 관심이 증가 ─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 정책,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중금리대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일부 기업들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에 진출 중 • 정부는 중금리대출 시장 형성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3)해왔으 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통해 중금리대출의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평가사 이외의 기업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설립이 가능□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은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신용을 평가하는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 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가 공급되면 비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정 교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분석되므로 개인사업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 제공이 가능 ─ 은행권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비재무정보를 활용 및 관리하는 비용, 건전성 악화 우려, 평판 리 스크 등으로 금융실적 위주의 신용평가 체계가 유지되어 왔으며, 비은행권에서도 담보ㆍ보증4) 에 기반한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은 7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업권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1년 3분기 기준 은행권, 비은행권이 각각 11.3%, 19.8% 를 기록하였으며 은행에 비해 고금리ㆍ저신용 차주가 많은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보다 빠 르게 증가 • 개인사업자의 비은행권 담보ㆍ보증대출 비중은 2019년말 74.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2월 77.5%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