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SEC의 상장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방안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최민기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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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5-30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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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는 2022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1) ─ SEC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험의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정보 공시를 의무 화하는 내용의 규제 초안을 마련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기업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이 기업 간에 일관성 있게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공시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SEC의 공시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2) • 2021년부터 시작된 논의 끝에 발표된 방안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일환 으로서 기후 위험에 대한 기업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 ─ 실제로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사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 과 같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필수적인 정보를 연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방안 □ 제안된 규정은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에 관하여 공시한다는 내용을 포함 ─ 당기, 중·장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공시하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와 관련된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과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인 전환 위험(transition risks)으로 구분 • 기후 관련 위험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 운영 또는 가치사슬 전체에 대한 기후 관련 사건 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으로 정의

• 물리적 위험의 경우 위험이 있는 자산, 프로세스, 운영 위치 및 특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전환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 특성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 ─ 제안된 방안은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감독, 기후 관련 위험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과정과 공급사슬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업의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후 관련 목표, 전환 계획 및 전망 등에 미치는 영향 • 기후 관련 위험을 감독하는 구성원 및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성원의 특성, 논의 절차 등과 같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감독 관련 내용 •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를 공시하며, 식별된 위험이 연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결정하는 방법 등 에 대한 서술적 논의 제공 • 기후 관련 사건 및 전환 과정이 재무제표 관련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항목 및 지 출,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 및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공시 • 기업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공급사슬에서 발생하 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경우에 따라 이러한 배출에 대한 인증기관의 검증 기후공시 방안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기후 위험이 전략, 사업모델 및 전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limate Risks on Strategy, Business Model and Outlook)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의 전략, 사업모델 및 전망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 공시 ㆍ사업 유형 및 운영 위치 등 ㆍ제품 또는 서비스 ㆍ가치사슬의 공급자 및 기타 참여자 ㆍ새로운 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행위 ㆍ연구개발 관련 지출 ㆍ기타 중요한 변경 또는 영향 지배구조 공시 (Governance Disclosure) 이사회 감독(Board Oversight) ㆍ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위원회 ㆍ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을 논의하는 절차 및 빈도 ㆍ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기후 변화 관련 위험을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재무 감독의 일부로 고려하는지 여부 ㆍ이사회가 기후 관련 목표 또는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정하고 감독하는 방법 경영진 감독(Management Oversight) ㆍ경영진 또는 관련 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지 책임 여부 및 직위 또는 전문성 ㆍ경영진 또는 관련 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하는 절차 ㆍ경영진이 이사회나 관련 위원회에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하여 보고하는지 여부 및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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