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IPEF 참여 발표, 호주, 태국 등 참여 국가 늘어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대한민국을 참여시키는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도 부담스러운 쿼드 참여보다 경 제동맹 가입이 중국을 고려한 최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IPEF 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제안한 포괄적 경제 협력체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다. 일본은 이미 참여를 확정했고, 우리나 라도 이번에 결정했다. 노동당이 거의 10 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호주도 IPEF 참여의사를 밝혔 다. 인도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공식 코멘트를 했는데, 쿼드 회의에서 바이든이 모디 총리를 설득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시안 국가 중에서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폴의 참 여 가능성이 높다. IPEF 주요 목적에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확보, 공급망 회복 등이 포함 IPEF 는 ①무역촉진 ②디지털 경제와 기술표준 정립 ③공급망 회복 ④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확대 ⑤인프라 구축 ⑥노동 표준화 달성의 6 가지 주요 부분에서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확대가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것이다. 이 역시 현재까지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그린산업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연합으로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IPEF에 참여한 국가들에게는 바이든 정부의 그린산업 확대에 공조하는 방향으로 국내 정책이 설정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RE100, 탄소국경조정세에 이어 IPEF 까지,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밖에 방안 없어 현정부의 정책이 원전을 중심으로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도 균형감 있게 추진할 수 밖에 없 다. 이는 정부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국내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 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원전에 대해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는 것에 비해 재생에너지는 큰 그림만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균형감 있게 추진할 수 밖에 없 는 분위기가 확정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①원전은 신규 발전 설비 건설에 오랜 기간 이 걸리기 때문에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고 ②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제적인 압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RE100, 탄소국경 조정세에 이어 IPEF 까지 가입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라는 해외 국가들의 압력을 이기기는 힘들다. 수출 중심 국가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일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4GW 까지 성장한 국내의 태양광 시장을 유지하는 것과 100MW 이하로 위축된 풍력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신정부에서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