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검토배경

Ⅱ. 탄소중립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 

Ⅲ. 주요국의 탄소중립 기술 정책

Ⅳ. 요약 및 시사점

2021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新기후체제의 막을 여는 파리협정 시행 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국가는 37개 선진국과 EU뿐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감축 의무가 없으며,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이 제2차 공약기간 활동에 불참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옴1) 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의 내용을 담은 보편적･ 포괄적 기후체제임 파리협정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감축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2)  2021년 6월 기준,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호주, 싱가포르 등 5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 137개국 중 미국, 중국, 독일 등 24개국이 기후목표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고,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캐나다, EU 등 5개국이 법안을 상정함 [표1]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내용 연도 일본 EU 영국 미국 중국 2030년 2013년 대비 46% 감축, 50% 달성 노력 (지구온난화대책본부 회의 및 기후서밋에서 총리 표명)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NDC) 1990년 대비 최소 68% 감축 (NDC) 2005년 대비 50~52% 감축 (NDC)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전환 (UN연설)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탄소중립 (장기 전략) 탄소중립 (법제화) 탄소중립 2060년 탄소중립 (UN연설) *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에너지백서 2021」, 2021 주요국은 탄소중립 관련 기술 혁신과 신기술 확보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 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 등에 미국 1,870조 원, EU 1,320조 원, 일본 178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나 우리나라의 예산은 11조 9천억 원(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5.7%에 불과3전 세계적으로 자국산업 보호 정책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은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위한 촉매 역할  최근 미국과 유럽 주도의 탄소국경세 추진으로 자국산업 보호 정책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시대에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필요4) - 탄소국경세는 환경 분야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  우리 기업의 제품 저탄소화 및 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개발된 기술이 신속하게 보호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 본 연구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기술정책을 분석하여 탄소중립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하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에 지식재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파악하여 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 탄소중립 관련 기술의 특허 경쟁력이 높은 미국, 일본, 중국의 탄소중립 관련 기술 및 지식재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함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전 세계 산업구조가 탈탄소･저탄소화로 재편되면서 관련 기술의 중요도가 증대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프란시스 거리(Fransis Gurry) 前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전 세계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녹색기술의 혁신은 이러한 글로벌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 이라고 표명5)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녹색기술 혁신 촉진에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 기술에 대한 특허를 ‘녹색성장지표(green growth indicator)’에 포함하고 회원국의 녹색기술 투자 및 특허 관련 데이터를 발표6) 주요국은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비용이나 제약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 기회로 간주하고 정부 주도 하에 발 빠르게 기술 혁신 및 선점 노력  미국, 독일 등 전통적인 기술 강국들은 탄소중립 관련 첨단기술 및 에너지 기술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발표 [표 2]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투자 현황 국가 주요내용 미국 ∙ 인프라, 연구개발에 8년간 약 2조 달러 투자(일자리 계획) - 디지털, 그린 등 연구개발에 1,800억 달러를 투자하고 ARPA-C 설립 - 기후변화 연구에 350억 달러, 우선 실증 과제(에너지 저장, CCS, 수소, 첨단 원자력, 해상 풍력, 바이오 연료, 입자 컴퓨팅, EV 등)에 150억 달러 투자 유럽 ∙ 10년간 민관이 1조 유로 규모 투자(그린딜) - 7년간 EU 예산으로 총 사업비 5,500억 유로를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에 투입 - 부흥 기금으로 총 사업비 2,775억 유로를 그린 분야에 투입 ※ EU 부흥기금 중, 기후변화･그린 분야에 독일 115억 유로, 프랑스 208유로 제안 중이며, 독일은 충전 인프라, 클린 자동차 분야에 55억 유로, 프린스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58억 유로를 중점적으로 투입할 예정 독일 ∙ 첨단기술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책 529억 유로 중, 수소 관련 기술에 70억 유로, 충전 인프라에 25억 유로, 녹색기술 개발에 93억 유로 투입 프랑스 ∙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에코로지 대책에 300억 유로를 투자하며, 녹색기술 개발(수소, 바이오, 항공 등)에 82억 유로 투자 ※ 전체 1,000억 유로 중 30%를 녹색 분야에 할당 영국 ∙ 2030년까지 정부 지출 120억 파운드, 민간투자 420억 파운드 계획(2023년~203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효과 1.8억톤) ∙ 해상 풍력, 수소, 원자력, EV, 대중교통, 항공･해상교통, 건축물, CCUS, 자연보호, 파이낸스･이노베이션의 10대 분야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