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 뉴노멀 시대 진입, 금리상승 기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기업구조조정 필요성이 증가 l (기업 영업환경 악화)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전쟁 장기화, 공급망 리스크 확대, 정부의 구조조정 실시 임박 등으로 기업 영업환경이 점차 악화 l (기업 영업 환경의 뉴노멀 패러다임 전환) 기업간 양극화 심화, 수요·채널의 변화 및 ESG 대두, 기업가 고령화에 따른 가업승계 수요 증가 등 패러다임 전환 -유망 신산업 분야의 사업재편은 활발한 반면 기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연되면서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 - IT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수요·채널 변화 및 ESG 대두 등에 대한 대응한 사전적인 구조조정 필요성 증가 -기업가들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규제완화가 지연되면서 가업승계에 애로 l (부실채권시장 확대)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이 종료되는 하반기부터 부실기업이 증가하면서 부실채권 시장도 확대될 전망 ∎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 되면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사모펀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운용규제 완화에 힘입어 사모펀드는 M&A, 부실채권시장 등을 통한 사후 구조 조정 기능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 통한 기업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 l (M&A·부실채권시장 참여 확대) 지분율 규제 폐지로 사모펀드는 대기업과 유니콘 기업에 대한 소수지분 투자 등 M&A·부실채권시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 -외국계 사모펀드와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어 외국계 사모펀드에 집중된 과실 획득에 따른 국부 유출 논란도 완화 l (ESG,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효율성 제고) ESG에 기반한 투자,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사모펀드 활동 증가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기업효율성 제고에 기여 l (사모대출펀드를 통한 사전 구조조정) 사모펀드의 투자 영역이 대출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확대 -사모대출펀드는 은행 대출과 달리 회사잠재력 및 성장잠재력을 판단하고 다소 긴 투자기간 동안 자금 제공이 가능한 유연성 보유 -지분이 아닌 대출로 자금을 공급함에 따라 경영권 위협이 없어 사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은행 대출이 제한적인 기업이 활용 가능 Key Words : 기업구조조정, 기관전용사모펀드, 사모대출펀드 연 구 위 원 안 성 학 shahn0330@hanafn.com 표 | 사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제도 개편 전 제도 개편 후 구분 전문투자형사모펀드 경영참여형사모펀드 일반사모펀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주체 전문사모운용사 (금융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GP, 非금융투자업자) 일반사모운용사 (금융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GP, 非금융투자업자) 투자자범위 ① 전문투자자 ②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자하는 일반투자자 현행 유지(좌동)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운용목적 경영참여 목적 외 경영참여 목적 모두 가능 운용 방법 차입 순재산 400% 이내 순재산 10% 이내 (단, SPC는 300% 이내) 400% 이내 대출 가능(단, 개인대출 금지) 불가 가능(단, 개인대출 금지) 의결권 제한 10% 초과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 해당 없음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경영권 참여 해당 없음 - 펀드자산의 50% 이상 2년내 지분투자 - 의결권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보유 지분투자 의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