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분석 틀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제1절 세계화의 둔화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제2절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변화 분석

제3장 인공지능과 플랫폼의 기술패권 경쟁

제1절 미-중간 인공지능 경쟁과 수준
제2절 미-중간 플랫폼 경쟁과 수준

제4장 한국적 디지털 통상의 도전과 기회

제1절 미중통상분쟁과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제2절 디지털 통상에서의 도전과 기회
제3절 인공지능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도전과 기회
제4절 플랫폼 패권경쟁에서의 도전과 기회 

제5장 요약과 결론

디지털 기술경쟁과 전 세계적인 불균형 심화, 인공지능 윤리와 같은 디지털 규범이 새롭게 등장함으로 인해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다자 통상협력 리더십의 위기로 인해, 지역주의 현상과 글로벌 공급망재편 등 합종연횡과 각자도생식의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급진적인 변화의 풍랑 속에서 산업과 기술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국가의 장기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 상황이다. 단순한 요소기술의 개발전략이나 개별 정책 수준을 넘어 여러 국가 간 기술과 시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글로벌 생태계의 변화를 가늠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고, 게다가 변수 간에 우리 기업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진화와 발전에 대한 트랜드 파악 자체도 그리 쉬운 과업이 아니다. 우선 슈퍼 컴퓨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더불어 최근 메타버스, NFT 같은 분야의 첨단 기술경쟁 그 자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제약산업 등의 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전개되는 디지털 전환은 이슈 자체가 전체 산업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규제나 중국의 요소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의 패권은 기술과 산업 차원의 수출입 경쟁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영역에까지 그 경쟁의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면,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포지셔닝 이슈는 단순히 기술개발 능력과 시장확보의 차원을 넘어 일종의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혹은 지정학적 전략과도 연결되는 국가적 이슈라 할 수 있다. 최근의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는 EU가 제안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넘어데이터 주권으로 확대되었고, 심지어 인공지능 윤리와 같은 이슈는 EU, 미국, 중국 등이 앞장서서 제품과 서비스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표준, 즉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 규범의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데이터 거버넌스의 경우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형 IT 기업이 전 세계 이용자들의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즉 초국적 유통 자유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산업 육성과 미국 기업 견제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데이터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며 대치하는 상황이고, EU는 권역내로 데이터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간의 조화를 추구하며 데이터는 물론이고 디지털 서비스도 규제의 범위에서 다루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사례는 글로벌규범과 자국 산업육성 그리고 핵심 기술의 장악을 위한 정책들이 모두 연결되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프라와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하나의 가치창출의 생태계로 구성되며 기존의 기업과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혁신의 주체가 바로 플랫폼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데이터 연결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의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메타버스와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생태계에서도 시장을 선점해나가고 있다. 각국은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플랫폼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독점을 견제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GAIA-X,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등과 같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월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배타적 정책경쟁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견해는 바로 혁신의 다층적 연결 구조적 시각이다. 즉, 기술개발은 산업의 혁신체제를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기술과 산업 모두는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는 혁신의 거버넌스라는 틀에서 영향을 받고 통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디지털 생태계에 정책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기술–기업–산업–글로벌]이라는 다층적 연결된 맥락 속에서 전략적 방향성을 유지하고 효과성을 증폭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전략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