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관련된 국가별 정책이 강화되고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미래의 저탄소 발전원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핵융합의 역할이 중요 영국은 ’40년 핵융합 상용화, 미국은 ’35∼’40년 파일롯 플랜트 건설을 선언하는 등 저탄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도구로 핵융합을 인식 - 영국은 녹색산업혁명 10대 계획 중 하나로 핵융합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입지선정, 각종 연구시설에 투자하는 등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 확인 필요 - 미국이 구체적 일정을 밝히며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상용화 달성을 위해 R&D 투자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미국이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이유는 NASA와 Space X의 협업에 의한 우주왕복선 등의 성공에 고무되어 새로운 투자기회로 인식 중국은 탄소중립과 연관된 핵융합의 구체적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50년대 상용화 의지와 그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는 명확함 - 중국은 상용화 연구시설 단지를 완공하고 추가적 핵융합연구장치 건설을 선언하면서 실제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적극적 정책의지 명확 EU, 일본은 기존 R&D 전략*에 변화는 없으나 주요한 연구장치의 건설이나 거버넌스 변화 등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할 사항 * EU, 일본의 핵융합 연구개발 로드맵에 세부적인 내용은 ‘KISTEP(2020) 핵융합 에너지,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20-11호’ 참조 한국은 ’22∼’26년 기간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가의 공격적 R&D 투자에 대응 중이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 4차 기본계획에서 그동안 중장기 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구체적인 공동인식의 토대를 마련한 점과 8대 핵심기술을 명확화한 것이 유의미 - 8대 핵심기술은 EU, 일본, 영국, 중국 등의 R&D 대상기술과 유사하게 인식되었 으나 상황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범위와 내용을 지정2 주요국의 핵융합 R&D 정책 가. 영국 녹색산업혁명 10대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정책도구로 핵융합을 지정하면서 ’40년까지 핵융합의 상용화 달성 선언* * 영국의 탄소중립과 핵융합의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KISTEP(2021)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의 시사점, 이슈분석 192호｣ 참조 10대 계획의 후속조치로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력 공급이 가능한 핵융합발전소 건설과 수출산업화 목표 설정 * UK Department of BEIS(2021), Towards Fusion Energy – The UK Government’s Fusion Strategy-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과학적, 상용화 리더십을 각각 확보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제시 - (국제적 리더십) 국제협력을 통해 핵융합 상용화를 가속하여 비용과 위험을 줄이되, 영국의 지적재산권과 경쟁력은 유지 - (과학적 리더십) JET, MAST upgrade를 활용한 플라즈마 과학, MRF *를 활용한 재료공학, H3AT **의 삼중수소기술, RACE ***의 로봇기술, FTF ****에 의한 핵융합 공학기술 연구로 리더십 강화 * MRF(Material Research Facility) 핵융합로 건설을 위한 재료 시험 설비 ** H3AT(Hydrogen-3 Advanced Technology) 핵융합의 연료인 삼중수소 처리시설로 중저준위 물질에 대한 탈삼중수소(detritiation) 설비 등이 포함 *** RACE(Remote Applications in Challenging Environments) 핵융합로 내외부의 각종 로봇 작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 FTF(Fusion Technology Facility) 고진공, 고온, 고자장 환경의 공학 연구설비 CHIMERA(Combined Heating and Magnetic Research Apparatus) 건설 - (상용화 리더십) 핵융합 기술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핵융합 관련 공급망을 확장시켜 영국 기업의 미래 핵융합 시장 경쟁력 강화 * 캐나다 핵융합 스타트업 General Fusion이 영국 Culham 지역에 연구로 건설을 확정하는 등의 실적이 발생 STEP *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 중이며 안전규제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 * STEP(Spherical Tokamak for Energy Production)은 ’40년 세계 최초 핵융합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하는 핵융합로 - STEP은 100㎿ 이상의 전력생산을 통해 삼중수소 자가증식 기술 확보, 핵융합 재료 개발, 경제성 확보 등을 목표로 제시 - STEP의 입지 확보를 위해 ’20년 12월부터 ’21년 3월까지 공모를 실시하여 15개 지역 중 Ardeer, Moorside, Goole, West Burton, Severn Edge의 5개 지역으로 압축하고 설명회 진행 중이며 ’22년 12월 최종 선정 예정 - 입지 선정 등 핵융합로 건설이 현실화됨에 따라 안전규제와 관련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정부 논의*도 진행 중 * UK Department of BEIS(2021), Towards Fusion Energy – The UK Government’s Proposal for a regulatory framework for fusion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