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I. 서론

II. 사회 및 분배정책의 평가와 방향: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III. 재정금융정책의 평가와 방향

IV. 산업혁신정책

V. 요약 및 정책시사점

I. 서론 □ 문재인 정부의 출범시 한국경제가 안고 있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의 방향을 선택하였고 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나타남. 이러한 방향설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최빈개도국에서 신흥선진국으로 유례없는 경제발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경제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 둘째,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의 부진 등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한국경제의 장기적 물적토대 확보를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공급과 수요의 확장적 균형으로부터 출발하여 포용적 혁신정책으로 확장됨 ❍ 이는 한국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음. □ 또한 경제 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소득주도성장 – 혁신성장 - 공정경제 3축 경제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전반적 정책기조는 포용적 성장을 축으로 하되 전통적인 성장정책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정책과 같은 공급정책으로 전환하였음. 즉, 8대 선도산업, 4차 산업혁명 기반 DNA Project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미래지향적 정책의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음. ❍ 동시에 Covid 19 팬데믹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관리가 가장 큰 도전으로 등장하여 소상공인 및 고용안정, 내수진작 등 내수 안정 조치가 시행되었음. □ 이상과 같은 정책방향은 한국이 위기의 관리와 명실상부한 선진국 그룹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됨. ❍ 그러나 세계경제가 국제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 신산업의 대두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구도의 심화, 탄소중립 의제의 현실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전이제기되고 있음. ❍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 □ 포용적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조정 ❍ 선진국 지위의 안정적 유지와 선도경제로서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발전모형의 구상과 정책방안 모색 □ 본 연구는 포용적 혁신성장의 정책적 의의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1) 사회 및 분배정책, 2) 금융재정정책 3) 산업혁신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구상 ❍ 포용적 혁신정책의 정책적 의의와 성과의 평가 ❍ 소득주도성장은 한편으로는 정책사고의 패러다임 변화이지만 최소한 단기적 경기방어적적 처방으로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주류적 정책 패러다임으로서의 의미를 평가. ❍ 또한 공급 측면의 강화를 통하여 정책적 균형 유지을 하였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자극함으로써 경기를 방어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투자의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적 목표와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정책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포용적 성격을 기조로 하면서 과학기술 발전 및 중소벤처 혁신이라는 공급정책을 병행하였음. ❍ 이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가지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소위 ‘ 사람중심의 경제 ’ 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함. 이러한 정책기조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Covid 19 위기 성장의 필요성 등에 따라 한편으로는 위기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공급정책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함. □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가 선진국 지위의 안정적 확보 및 유지, 선도경제 모형의 모색과 이를 위한 주요 분야별 정책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