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미국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분석 및 주요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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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3-30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페이지 수 : 72 

< 목 차 >

 

Ⅰ. 개관 

 

Ⅱ. 주요 정책 현황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스마트제조 정책 

 

Ⅳ. 결론 및 시사점 

 

Ⅴ. 참고문헌 

 


 

(제조업 현황) 미국의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11.5%이며, 총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3%  2010년 이후 경기회복 및 자국 우선주위에 따른 리쇼어링 정책과 첨단 제조기술의 발전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증가세  제조업 생산지수는 ’16년 이래 ’1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105.467→114.96)였으 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에는 111.704를 기록하며 ’18년 수준으로 감소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19년 자료 기준)이며,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년 5월(41.5) 이후 꾸준히 경기 성장 및 확장 추세 를 보이다 ’21년 4월(64.7)을 정점으로 이후 다소 하락 국면 전환 ■ (주요 정책 현황) 혁신 기반의 성장을 지향하는 미국 경제는 제조업의 하락으로 혁신동인 약화 및 위협 감지 후 제조업 재부흥 전략으로 첨단제조정책 추진  MEP(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 대상의 기술 활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989년부터 추진 중 - 네트워크 형성 지원, 연구 협력 촉진 지원, 공동 프로젝트 지원, 기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비용 절감, 매출액 증대, 고용 창출 및 혁신 활동 촉진 효과 창출  AMP(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첨단 제조업 파트너십) - 정부, 학계, 산업계 간 협력의 장을 조성하여 신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과 미국 내 첨단 제조업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주요 내용은 혁신역량 제고, 사업 환경 개선, 인재 육성 프로그램 확보  NNMI(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제조혁신 네트워크) 구축 - 미국의 연구개발 활동이 제조업 분야의 혁신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Manufacturing USA -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으로 불리는 상업화 이전 단계의 R&D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미국 제조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가 제조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ㆍ촉진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정부 기관 등 파트너 간 연결에 목적 - NNMI의 후속정책으로, Manufacturing USA 네트워크 연구소 16개소를 설립하여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미국 제조기업들의 우선적인 채택과 상용화를 추진 - 총 532개의 R&D 프로젝트, 7만명 이상의 인력 육성, 4억 2,500만 달러의 투자 확보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투자금의 60%가 민간 투자 기금으로 민간 참여가 활발(코로나19 이후 제조혁신 정책)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경제의 위기와 공급망 재편에 따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  (MEP 확대) 기술 역량과 제조공정의 향상, 제품의 혁신 촉진을 위한 예산을 1억 5천만 달러로 증액  (바이 아메리카 강화 및 Made in America 행정명령) 제조업 공급망을 美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해외 조달 비중 제한 및 자국 내 조달의 비중 제고 도모  (리쇼어링 세제 혜택) LSA(노동잉여지역)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함 으로써 미국 내 경기침체지역의 활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중국 견제 강화 - 제조업 지원금(리쇼어링을 위한) 약 6천억 달러 배정,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National Institute of Manufacturing) 신설 - 코로나 관련 산업(예: 보건산업) 등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리쇼어링 확대 유도 및 자국 내 약품ㆍ의료장비 생산 인센티브 관련 법안 발의  (미국 일자리 계획) 공공인프라 투자, 제조업의 육성, R&D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제재건 계획으로 8년간 2조 2천억 달러 투입  (美 혁신경쟁법)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여 과학, 연구, 미래기술 분야에 5년간 약 2,00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한 패키지 법안으로 Buy American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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