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내용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검토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제Ⅲ장 경제사회 환경 분석
　제1절 경제사회 여건 분석
　제2절 경제사회 영향 분석
　제3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Ⅳ장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제1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
　제2절 수혜대상지의 적절성
　제3절 추진방법의 적절성
　제4절 운영체계의 적절성

제Ⅴ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전제
　제2절 유형별 구축비 추정
　제3절 기대효과의 적절성 검토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 정부는 2012년부터 가계통신비 경감, 지역주민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등 전국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 중 - 2019년 이후 전 세계 코로나 펜데믹(Pandemic)으로 인해 원격교육, 화상회의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2022년까지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사 업(이하 ‘본 사업’)을 확대(사업기간 2021~2022년)할 필요성 제기 ◦ 사업의 목적 -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무선 인 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들의 통신접근성을 확대 ◦ 사업의 기대효과 - 무선 인터넷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 -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 공공장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 -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통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 파워 강화2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사업의 추진 경위 ◦ 2013년 5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선정(20.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 2014년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과제(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 2012~2017년: 전국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상용와이파이 개방 추진 -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10,969개소 구축 완료 ◦ 2017년 7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31-5-6. 공공와이파이 확대) ◦ 2018~2023년: 전국 시내버스 내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1) ◦ 2019~2020년: 전국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2) 추진 중 - 2019년 7,150개소(2020년 6월 구축 완료) / 2020년 10,000개소 구축 추진 중 ◦ 2020년 5월: 공공지역 와이파이 구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3) ◦ 2020년 9월: 사업계획 변경4) ◦ 2020년 10월: 사업계획 미비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일시 중지 요청5) - 사업위치 미정 등 근거자료 부족, 가(假)수요 마련을 위한 일시 중지 ◦ 2021년 5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재개 요청6) - 공원 33개소, 도서관 9개소, 마을회관 15개소, 버스정류장 28개소, 체육시설 15개소 등 총 100개소를 표본(가수요)으로 현장실사 및 설계내역을 제시□ 사업의 주요 내용(사업계획 변경 기준) ◦ 사업위치: 미정(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장소7) 설치 장소 선정 예정) ◦ 사업규모: 31,000개소에 신규 공공와이파이(개방형) 구축 ◦ 사업기간: 2021~2022년 ◦ 총사업비: 247,380백만원 - 신규 구축: 31,000개소 × 600만원(1개소 평균 구축 단가) = 186,000백만원 - 월 회선료: 31,000개소 × 3.3만원(지자체 부담 / 5년간) = 61,380백만원 ◦ 사업주체 / 시행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재원분담: 국가 52.6%, 지자체 24.8%, 민간 22.6%8) - 국가 130,200백만원, 지자체 61,380백만원, 민간 55,800백만원 □ 사업계획 변경 전⋅후 비교 항목 변경 전 (최초 총사업비 조정요구 2020년 5월 기준) 변경 후 (사업계획 변경 2020년 9월 기준) 사업기간 2021~2022년 총사업비 307,600 247,380 사업내용 - 신규 구축: 34,000개 - 기 구축 공공와이파이 장비교체 및 추가구축 AP - 신규 구축: 31,000개 사업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주: 자료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구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290(2020.05.29.),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590(2020.09.16.)